(정보글) 우리나라 의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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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추합시즌도 끝났고 하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우선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 설명이 정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현직 의사 분들 계시다면 첨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철저히 민영화된 미국과는 달리 국가가 의료행위의 가격을 통제하는 국가 중심의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필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달마다 국민건강보험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우리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때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여 주고,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은 적습니다. (전체 진료비의 10~30% 수준) 우리가 싼 값에 병원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때 병원의 입장에서 환자에게서 치료 직후 직접 받는 금액은 적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병원의 청구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닉값ㅋ) 이라는 곳에 의뢰하여, 청구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여 병원은 모든 진료비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도 '보험' 이므로 다른 보험과 유사하게 국민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라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급여’라 하고 지급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용수술 등과 같은 것은 당연히 비급여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의료수가’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하듯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돈이 바로 ‘의료수가’, 줄여서 ‘수가’ 라고 합니다. 수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급여’항목을 이야기합니다. 즉, 수가 이야기에서는 ‘비급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정리하면,
수가 = 급여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 환자의 본인부담금
의사가 받는 돈 = 급여 + 비급여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 환자의 본인부담금) + 환자가 내는 비급여항목의 비용
환자가 내는 돈 = 환자의 본인 부담금 + 환자가 내는 비급여항목의 비용
입니다.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최근 의료수가와 관련한 여러 사회 이슈들을 접해 보셨을 텐데요 (포괄수가제,차등수가제 등),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적은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평균 원가보전율이 70프로 밖에 되지 않는 의료수가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진료를 하는 데에 총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의사가 받는 돈은 70만원밖에 안된다는 뜻)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보는 환자수를 엄청하게 늘려 돈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라는 제도가 이명박정부 시기 도입되기 전에는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로 보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는 아예 비급여진료만을 보려고 본인의 전공과 관계없는 미용성형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한편 ‘빅5’를 제외한 중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원가보전율이 30~40%로 밖에 되지 않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적자를 포함한 각종 의료적자를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의 비 의료 수익으로 메꾸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가보전률이 100프로이하인데, 즉 수가가 원가 이하인데 왜 진료하는 환자수를 늘리면 손해가 아니라 수익이 늘어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수가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위 연구의 결과도 그 방법이 적절했냐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를 계산한다는게 쉽지 않나봅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직원으로 (의사, 간호사, 각종 의료기사들, 사무직) 많은 환자를 볼 수록 환자 한명당 인건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많을수록 그 중에 비급여 진료를 하게 되는 환자의 절대수도 늘어납니다. 즉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수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3분 치료’ 의 발단이지요. 선진국처럼 15분, 30분 이상 진료 보는 동네의원이 있던가요?
또한 “어, 그러면 의료수가도 시원찮은데, 비급여만 줄 수 있는 환자만 골라서 받고 나머지 돈 안되는 환자는 진료거부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도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의료법에 따라 진료거부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적정 의료 수가가 책정되기 전 까지는 박리다매식 ‘3분 치료’의 늪을 벗어날 수 없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의 노동 현실도 개선되기 힘듭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인정 한 바 있지만, 무작정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뒤따르기에,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수행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의료수가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의사가 의료행위로 얻는 수익 = 급여(국가가 건강보험으로 금액을 통제) + 비급여(100프로 환자부담) 인데 그 중 우리가 ‘의료수가’라고 논하는 급여항목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의사는 수익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보고 있어 진료의 질과 의사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고소득 직종임은 맞지만, 예전처럼 의사가 돈을 왕창 벌어들이던 시절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저수가 정책을 기본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 확대 실시되기 전인 1980년대 이전에나 가능했던 일이고, 최대한 양보해서 의약분업 실시 전인 2000년대 이전이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는 선진국 의사에 비해 과도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직업임도 확실합니다. 단순히 돈만 보고 의대에 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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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돈 좀 적게받고 일 빡세도 의사가 꿈이라 의사 할거같아요... 무튼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만큼왕창버는건아니지만 왠만큼은 버니까 몰리는거아님?
예압 대쓰 더 포인트 ㅇㅇ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이 소비자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수가를 억제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짱짱맨이지만.. 의료 질 하락과 실력있는 의사들의 미용업계 진출 등의 부작용을 감수해야져
앞으로는 더 문제가 건보료는 그대로인데 수혜를 받을 사람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는게 문제..
이그잭틀리. 댓 웃 브링 어바웃 이레보커블 메디컬 크라이시스 인 더 퓨처. 위 머스트 비 프리페어드.
라잇. 위읠 메이크 메디컬 프라우드 어게인
문과라서 왜 다들 의대의대 하는지 체감을 못하겠음..... 대체 못벌어도 얼마를 벌길래 그러는거죠??
요즘 개인병원 망하는곳도 허다하던데 의대갈 점수면 스카이 공대 들어가서 취업하는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은가요??
가장 많은 의대생이 갈 내과를 기준으로 하자면.. 페이닥터 기준으로 (최근에 수가가 폭락했긴 했지만) 서울 기준 세후 평균 연봉 8000, 지방 기준 1억 2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닥터는 정확히 어느정도 수준의 의사인가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개인병원 의사,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등요...
대학병원의 의사 = 인턴 + 레지던트 + 펠로우 + 교수 이고, 페이닥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개 종합병원 등에 고용된 의사를 페이닥터라고 합니다. 개인병원을 개업하여 영업하는 의사는 개업의라고 합니다.
그냥 동네에 한두개는 있는 4층 이상 되는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여러명 중 1인 정도만 되어도 한달에 세금 떼고 800 이상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1500도 받고 지방으로 가면 2천도 받지요. 세금 떼고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정도 돈 받으려면 의사 이외의 직종은 최소 잘나가는 변호사거나, 아니면 대기업 임원급이어야만 가능한데 대기업 임원은 최소 40대 중후반은 되어야 그나마 가능하죠. 의사는 30대 중후반만 되도 저 돈을 법니다.
내과가 가장 많지만 비인기과라서 상대적으로 페이가 작지.. 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게 의사 페이죠.. 페이닥터 중에서 제일 고소득중 하나인 지방 정형의 페닥의 경우 2천도 가능한것 같던데.. 의대 내에서 내신경쟁과 수련 시 정형외과 특유의 엄청난 수련강도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정형외과도 수련이 많이 힘드나요?? 그 신경외과처럼요??
과연 얼마나 진짜 "망해서" 문닫는지는...
그러면 안망하고 문닫는 사람이 있단말입니까?!
네
의사가 말하는 망했다 = 개업을 막상 했더니 페이닥터(월급쟁이 의사-주로 중대형병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의사) 시절보다 못번다(페이닥터는 세후로도 월 최소 800이상, 많으면 세후 1500~2000까지도 법니다)
의사가 망했다는 건 이 뜻입니다. 그럼 굳이 개업해서 쭉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병원 접고 다시 중대형병원에 월급쟁이로 들어가는 게 낫죠?
개인병원이 망하는 건 이런 거예요.
치킨집 망하듯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입이 어느쪽이 더 큰지 부등식 세워서 개업쪽이 작으면 병원을 접는 거 뿐. 의사 주머니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음.. 페닥보다 못 번다는 이유만으로 접는건 쉽지 않을겁니다. 병원 개원하는 것도 금수저 아닌 이상 다 빚을 내서 하는건데.. 안과같은 일부 과는 최소 10억은 든다고 하는데 폐업한다고 해서 빚이 증발하는건 아니죠... 부등식 세워서 양자택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용은 정부규제를 받지않고 시장의 영향만 받는거겟죠?
그리고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수가의 결정은 오직 정부만이 권한을 갖고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병원이 경기를 잘 타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의료수가는 오직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2차병원같이 큰 병원보다는 1차병원같은 작은 병원이 의료수가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젤 궁금할 것 같아요.
" 의사가 의료행위로 얻는 수익 = 급여(국가가 건강보험으로 금액을 통제) + 비급여(100프로 환자부담) 인데 그 중 우리가 ‘의료수가’라고 논하는 급여항목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의사는 수익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보고 있어 진료의 질과 의사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에서, 1> '수익을 얻기 위해' 에서 '수익'의 기준이 얼마인가?
예를 들면, 현재 의과 페이닥 시장이 월급 실수령 평균 800에서 1500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원하더라도 저 수익금 이하로 떨어지면 본인이 개원한 의원 폐업해버리고 페이닥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기 위해'= 의사가 생각하는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수입을 얻기 위해.. 라고 읽힐텐데요. 그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생각하는 기준이 의사마다 다 다르고 (실수령 월 천에서 이천 사이), 못해도 최소 월 천만원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2>그렇다면, 의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 수익 (예를 들어, 실수령 월천)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의학적으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을 줄여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피해가 가더라도 1분 진료, 3분 진료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읽힐 것 같은데요. 이게 오해라면, 어떻게 그리고 왜 오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하루 50명을 봐야 순수입 1000만원을 남길 수 있는게 현실인지라, 그래서 "의사의 진료의 질과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런데, 의사 월급이 세후 500 정도라면, 양심적이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볼께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최소 15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환자를 하루 20명 정도만 본다고 가정해볼께요. (실제 숫자나 수익 부분은 잘 모릅니다. 숫자에는 태클 걸지 마시길....)
수가가 낮아서 (의사가 생각하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환자를 보고 있고, 그게 결국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원의가 왜 환자를 적게 보면 안되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3>의료 수가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도, 의료 수가가 낮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의료 수가가 낮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의료 수가'가 과도하게 낮기 때문에, 의료 노동의 질과 환경이 악화 된다는 부분에 잘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루 환자 50명, 3분 진료= 순수익 월 천만원 이라고 가정해볼게요. 3분 진료는 적절한 의학적 진료를 내리기에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지만, 최소한 의사는 월천은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환자에게도 피해가 가고, 의사도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래서, 국가에서 현재 환자 한명 당 수가가 3만원인데, 의료 수가를 3배로 올려서 9만원으로 올린다고 합시다. 그럼 의사들은 한 환자당 의료 수가가 3배니까, 결국 순수익 천만원을 남기기 위해서 하루 16명만 봐도 되게 되었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러면, 환자들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도 하루 50명이라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맞나요?) 그런데 의사가 정말 그렇게 하나요?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똑같이 50명 보고 결국 월 순수익 3000만원을 남기게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4> 3차병원과 의원급 현실을 묘하게 섞은 것 같네요.
저 글은 바이탈과 직결된 환자들을 주로 책임지는 3차 대학 병원의 상황, 수련의 상황에 더 어울리는 글이고, 수익 극대화에 좀 더 관심 있는 2차 병원과 1차 의원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글에서 지적된 부분은 현재 3차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지만, 1차, 2차 병원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의원급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적어봤습니다. 답변은 3차 병원 상황을 섞어서 말하지 마시고 의원급 관련 질문이니까 의원급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글을 적겠습니다.
우선, 무조건 돈만 바라는 의사는 단연코 없습니다. 다들 적당히 돈도 바라면서 환자 부작용도 없고 언능 완 쾌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죠....
1. 첫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의사라는 위치에 걸맞는 적정한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과, 의과대학에 진학하여서도 치열한 경쟁과 일반 대학생에 비해 3~4배 많은 공부량이 요구된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6년 대학공부면 모를까, 이젠 거의 필수가 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를 5년간 밟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에,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받으며 힘들게 공부한다는 사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11년 공부에, 남자라면 군의관 3년까지 추가되어 20대를 증발시키고 30대에 되서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일반 회사원과 같은 연봉을 받는다면 누가 나서서 의사를 하려고 할까요? 일부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네요. 거기에다가 의사가 행하는 행위인 의료행위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현재 의사의 고소득은 지극히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마저도 20년 전과 대비해 회사원과 의사의 소득격차는 매우 가까워 진 편입니다. 의사의 수익의 '기준'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간에 공급의 90%가 민간부문인 대한민국 의료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성된 페이닥터의 연봉은 (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1억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페이닥터보다 못 벌것 같다면 굳이 개원을 할 필요가 없겠죠?
2. '3분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래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현실을 강조하느라 '3분 진료'라는 용어를 써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뉘앙스를 전달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환자에게 피해가 감을 무릅쓰고 진료시간을 단축시키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한 환자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쓴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친절함을 느낄 수 있고, 의사의 소견에 대해 더 많은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서 활용될 수 는 있겠지만, 의사라면 짧은 진료시간이 진료에 피해가 가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만약 많은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라면 당연히 그에 맞게 시간을 많이 쓸거고요.
다만 의사도 돈을 버는 노동자인 만큼, 수익 보전을 위해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로서 낸 금액에 비해 실제로 얻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 감소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을 적게 벌고, 환자를 그만큼 많이 대면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더 친절한 의사로 인식될 수는 있겠죠? (개원의일 경우 한정. 페닥일 경우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봐야만 함) 그러나, 의사도 수익 극대화에 관심이 있는 이익집단임을 작성자 분도 인정하셨고, 대부분 억대의 빚을 내고 개원을 하는 부담을 짊어진 개업의의 입장에서, 페닥보다 낮은 연봉을 감수하며 그러한 호의적 희생정신을 간단하게 발휘하기는 제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방금 밑에서 다른 분이 설명하신 것을 인용하자면, 단순 저수가에 따른 수익 보존을 위한 것도 한몫하지만, 건강보험 덕에 본인부담금이 작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몰려, 가격에 따라 수요가 탄력적으로 바뀌는 진료과목 (ex. 동네 내과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등등) 에 한해서 3분진료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3. 사실 의료수가 인상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인상을 반대하는 이익집단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선진국들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가만 보장된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의료수가가 수익에 끼치는 영향력은 3차<2차<<1차병원입니다. 3차병원 못지 않게 1차병원 의원급도 수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만 1차병원은 원가보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의료행위로 개업을 하지는 않죠. 돈을 벌기 위한 개업의사들이니까요.
죄송한데 와 1차병원이 3차병원보다 원가보전율에 민감한건가요?
아마 1차 병원은 한가지 전공과목 진료만 하다보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병원은 모든 전공과목 진료를 하구요 ㅎㅎ
가령, 이비인후과 수가가 내려가고 피부과 수가가 올라갔다고 했을 때, 1차병원에 영향이 더 크겠죠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수련하는 기간이 최소11년.
거기에 의대입시까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14년 정도는 공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가 되는 건 빨라야 35살(남자). 월 천도 안받고 일하라구요?
소명의식 갖고, 환자 위해서 일할거지만 월천도 안준다는 건 국민들이 도둑놈심보 갖고 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일 것 같은데요...
리오형 ㅎㅇ..
ㅎㅇ
돈보고 의대가는사람보면 좀 싫더라고요...
돈만 보고 가면 되는 곳은 확실히 아님을 느꼈습니다..
진짜 사명감있는 사람들만 갔으면 좋겠네요ㅠㅠ
현재 보상체계내에선 급여와 비급여 균형맞추긴 쉽지않은듯.. 평균적으로보면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율이 50%라지만 바이탈과는 100%가 넘는다는 자료도있고.. 비급여항목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평균도 100%가 넘는다고 하네요. 수가올려준다고 현재 의사들의 3분진료관행이 고쳐지지도 않을것같고.. 참 어려운문제인듯
글에서 언급했듯이 의사 수가의 정확한 산정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건 맞는것 같더군요.. 그것도 앞으로 명확히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급여화는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생명이 직결되는 분야에선 수요 탄력성이 없기때문에
수가가 낮은게 수입 저하로 이어지지만
수요탄력성이 있는 분야는 급여화의 수혜를 받곤 합니다.
수가가 1만원인데, 실제 본인부담금이 3천원이면, 3천원의 가격경쟁력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거죠
그래서, 비급여에서 급여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3분 진료는 급여가 단순히 낮아서 생긴게 아니라
급여도 낮고, 본부금은 더 낮으니
환자가 몰리다보니 생긴 개념으로 보면 될거같습니다
수가가 낮다고, 중증,외상,응급환자 진료시간이 짧아지는건 아니죠
역시 가격에 의한 수요탄력성이 있는 분야에 한해 3분 진료가 행해지는거라 봐야죠
오.. 그렇군요... 단순히 저수가에 따른 문제만은 아니라 건강보험 덕에 부담이 적어 경미한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한몫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닉값오졋따리
정작 수가 높여야 할곳은 안올리고..
포괄수가제(일명 의료정찰제)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죠..
장점은 과다진료와 의료비급증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이른바 박리다매형 의료행위를 초래하였지요..
이런 포괄수가제가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니 관계당국도 종합병원의 비정상적인 특진료 등의 의료행위나 보험비적용인 1인실 과다책정 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각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서구의 제도에 비해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지니지요..
혹자는 그러한 비교우위가 의료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도 하고요.. 이는 일면 일리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정말 여쭙고싶은게 있는데 그렇다면 의료관련 정책이 바뀔가능성은 없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의료민영화로 한창 시끄러웠던것도 그렇고.. 의협이 좀 더 단합하고 한목소리 낸다면 레지던트부터 시작해서 페닥들 임금이랑 노동강도, 시간 등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대부분 의료계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 말씀을 하시고 긍정적 기대는 없으시길래 너무 궁금해서 묻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실제 의료인이 참여하는 비중은 낮고, 의협도 생각보다 단합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턴부터 교수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포괄하다 보니 대기업 노조처럼 똘똘 뭉치는게 쉽지많은 않은가봐요... 의사들도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써 파업행위를 하기는 하나 직업적 임무의 특성상 파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요.... 하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현실이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현재의 70%가 된다고 해도 안정성 덕분에 여전히 매력적인 직종이 아닐까 싶네요.
그만큼 다른 곳이 힘들다는 뜻이겠죠. 전문의 포함하면 남자는 기본 14년을 고생해야하는데도 서로서로 갈려고 드니.....
공무원급의 안정성+
수익은 감소한다 하더라도 최~~소 공무원 따블~공무원 따따따블 그 이상이니까요ㅠㅠ
막말로 의치한 이외의 학과를 가서 14년 고생해도 그런 안정성이 보장되는건 아닌지라;;;
70%면 연봉이 평균 1억 정도를 상회한다 치면 7000인데 나이 40정도에...
만약 대학 졸업하고 26~7살 정도에 7급 공무원 붙으면 정상적으로 나이 40정도 되면 주월급+제휴복지서비스+공무원수당 등 적어도 4000정도 될텐데... 더군다나 만약에 경찰공무원 등 수당이 쎈 곳이면 수당 더 붙어서 5000 가량 되는 분도 계실테고...공무원의 따블 따따따블은 좀 너무가신 듯
글고 개인적으로는 의대갈 정도의 지적센스와 성실성이라면 7급은 물론 5급도 노려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70% 이하의 수익을 얻는다면 의사는 7급공무원과 비교해도 후자갈 분 많을 거임. 물론 이건 적성,소질 무관해서 수익,혜텍,근무환경,투자시간 대비 기대소득 등을 따진거. 근데 뭐 70%이하 까진 갈것같진 않네용. 글고 갠적으로 70%로 떨어져도 사람 치료하는 충분히 매력적인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전히 최상위 커트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의료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타 직종 분들이 보기에 의사 아직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요 ㅎㅎ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임금체계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동네병원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걍1분or환자많으면30초 진료(솔직히 클릭몇개하고 끝)하고 한달에 1000씩 받는게 타당한건지 의문도 들더라구요 그보다 더 고생하는 직종도 300벌기도 힘근 구조이고ㅡㅡ;;
개원은 봉급이 아니니 임금체계라고 하기가...
아 동네병원에서 페닥하는 경우요 제 친척인데 서울근교지방이고 일반의(3년차)인데 월급이 "1000+알파"라고해서요
날로 먹는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 EBS 영어를 보면 어떤 중국인이 예술작품을 완성시키는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를 위해 갈고닦은 시간이 굉장히 길고 힘들었다는 내용의 지문이 있었어요. 단순히 노동의 강도가 낮은 것 같아도(그것도 다소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의 노력까지 다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윗 분 댓글에 덧붙여서, 의대 공부/수련까지 고려한다면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고생하는 직종도 300벌기 힘든" 의 직종이 과연 있을까요?
공부와 수련기간에 대한 보상 운운하는건 좀 구차한거 같고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의사가 왜 고수익을 올리는지 알게 됩니다. 임금 수준은 단순 노동강도로 결정되는게 아니에요. 노동강도와 임금이 비례하지 않는 예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방향으로 구조가 변화하면 의사들의 임금 (수익) 도 줄어들겠죠.
환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좋은 정책인듯..
돈을 얼마나 의사되서 벌든.. 저는 적당히 먹고살고 적당히 뒹굴고 적당히 적금들고 부모님 좀 드리고 남은돈은 기부하려고요... 그렇게 많이벌어서 어따쓰련지..
이 글 바탕으로 해서 비문학 지문 하나 만들면 괜찮을듯..
궁금했었는데 잘읽고 갑니다
비인기과(비뇨,흉부)같은 곳은 전공의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이 부분은 의료수가 인상말고 개선방안이 또 있을까요?
흠...재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