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질문입니다. "조약과 비준의 차이"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1140039
제목 그대로입니다.
공부하다가, 조약과 비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네요.
조약은 국가가 상호로 맺어서 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조약을 맺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그렇다면 그것을 대변하는 원수인 대통령이 혼자?
하지만 비준처럼 입법부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제가 수능을 친지 좀 되서... 꼭 다시 확인 하시길 바라며.. 조약의 주체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의 대리인이 대신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거치며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참고로..
그리고 비준 절차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나서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__)
아이코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ㅠ
으음...그렇군요. 다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