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앞으로 더 오르려면 진짜 5년은 박아야하나 암담하다
-
찐따라 남사친은 고사하고 그냥 여자인 친구도 얼마 없어서 또래 남자랑 말하기가...
-
인강만 듣기 0
수1 복습용으로 시발점 들으려고 하는데 교재 없이 강의만 듣는 건 의미없음?
-
그래서 닉이 적응이 너무 안 되는분이 1분 계심
-
맛 너무 없어졌는데
-
정시의벽 4
부셔버리고 합격
-
아직 응애임
-
미적 노 맘 5
절대ㅜ내가ㅠ못하는거 맞음
-
고대 경쟁률 4
입학홈페이지에 있나요? 왜 전 안뜨죠? 어제는 떳었는데 저만 이런가요
-
오리온vs매실문 1
뭘 더 추천하시나요? 지금 둘다 풀긴 늦죠?
-
연고 상향 지르고 서성한 넣으려하는데 서강대 학종이 면접이 없음 9모는 13113...
-
인문논술 보험으로 쓸 대학 고민 중인데 단국대,숭실대,세종대 중 고민중이야..어디가 나을까
-
고체유체를 하자 5
제발붙여주세요제발붙여주세요제발붙여주세요제발붙여주세요제발붙여주세요제발붙여주세요제발붙여주...
-
교사 급여, 초임 낮지만 15년차 이상은 OECD 평균보다 높다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초·중학교...
-
경찰, '여성판 N번방' 사건 게시자 7명 특정…관할서 이송 2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남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
작년 기준 숭실이 2합4여서 그런가? 맞나?
-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비닐만 뜯었는데 환불 안됨? 비닐 포장은 다시 하면 되지...
-
김상훈쌤 0
근데 뭐 공지보면 교재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시는데 그냥 해오던거처럼 피니쉬...
-
연대 논술 학과 7
기계공 22 첨컴 23 전전 35 닥 전전임?
-
대학 자체에서 종합 전형은 n수생보다 현역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나요?
-
GO보다 고민 0
-
‘의사 블랙리스트’에 칼 빼든 경찰… “48명 특정, 32명 송치” 1
[서울경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적시한 일명 ‘블랙리스트’가...
-
경희대 조리푸드 디자인이나 미디어 or 한국외대 네덜란드어과 인도어과 태국어과..?...
-
좀 빨리 나올까...? 원래 버스나 차 타는데 건강 이슈로 차 타면 속 비울거같아서...
-
2개 틀림...작수 실모가 쉬운편인가 작수꺼만 보면 잘봄
-
어차피 내신 4~5만 나와도 충분해서 킬러 부분은 공부 안 하고 바로 찍을 예정인데...
-
모든음식 튀기면 19
맛있을까?
-
논술 원서 민증 1
논술 원서 넣을때 민증 사진도 가능한가요?ㅠㅠ 민증 사진 넣고 시험장엔 운전면허증...
-
이제야 알아버린 음..
-
화학러분들 수완 0
이거 양적관계 2점 파트 왜 쉽지 않지? 2점 트 10분 컷 가자!!! 하고...
-
수학 실모 0
강k가 가장 어렵나요 킬캠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
22수능 35289 23수능 24345 24수능 22221 (94 95 2 91...
-
평균 오천사백에 분산 삼천육백, 표편 60으로 나옴 두번 풀다 다르게 접근해서 겨우...
-
2406,2311 독서론 + 2411 가나지문 공부: 50분 수특 독서 인문예술...
-
수시론 조선대도 간당간당
-
카페 배달시켜볼건데 36
뭘 먹으면 이슈가 될까
-
화2 수특 1
화2 수특 2점 문제는 이비에스에서 안 다뤄주나요??
-
아는 선생님이 넣어보라고 논술은 금방 된다고 최저 맞추고? 이런 게 문제라고 (전...
-
수능 영어, 가성비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PDF 자료 첨부) 1
안녕하세요. 이투스 영어 김형률 선생님 조교입니다. 항상 이투스와 현강에서만...
-
나만 논술 붙여줬으면 걍 대학다녀야한다고 생각하나 11
솔직히 말하면 소수 제외하고 논술 합격생들 정시성적으론 택도없는 대학 보내주는건데...
-
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언급 가능해도 조정은 불가” 4
[앵커] 하지만 의정갈등, 주체는 떠난 전공의와 정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
자신의 인신을 소유할 권한은 배타적이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롤스 (O) 인데...
-
과외 환불 0
ㄱㄱㅇ로 과외 한달 8회 수업 했는데 선생님이 8번 내내 5분씩 지각하시고(그렇다고...
-
브금 뭐지 ..마음이 편안해
-
인사해주세요 4
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하루네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랄게요 선생님,,
-
수학기준 11모(10/15 실시) D-35 범위 ~수2 미분(적분미포함) 적분이...
-
생명 베이스 어느정도 있는 반수생인데(1~2등급 진동) 시간상 옛날 기출까지는 다...
-
언미생지 9모기준 건대정도 갈 성적인데 논술 상담 해주실분 있을까요
-
제발ㅠ 죽고싶어여ㅠㅠ 아무나 응원좀 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2
6(상대적으로..)잘9망이라 지금 9평 친 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도 의욕이 안...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