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 필독)법과 정치 국회 의결 정족수 총정리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24332509
헌법 개정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법률 제/개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재의된 법률안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임시회 개회 - 재적의원 1/4이상 요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공무원 탄핵소추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계엄 해제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공무원 임명 동의(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 법률 제/개정과 동일
동료의원 제명안-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연습문제 하나 첨부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랜만에 오르비에 들어왔는데 건국대 전과나 다전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 정보...
-
도형 병신에게 건대는 가망이 없는거시애오 5번 문제 재밌음 풀어보셈
-
건우건희 오픈캠퍼스투어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학생홍보대사 건우건희입니다 :) 올해...
-
걍 들여보내줘 ㅅㅂ
-
연대는 2시간반 전에도 열어줬는데... 굳이 안 들여보내주는 이유가 뭐임...
-
회사가 건대 근처라 집 구하는 중입니다 다른 대학교 학생인데 경험상 좋은 매물은...
-
쓸데없는 순위표 12
건동홍국숭세단, 에리카 서울과기대 인하대 공대 기준으로(입결만임!!)...
-
건대 OT 14
음 근데 왠지 주작일수도 있을듯...
-
정시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구요!저희 단톡 있는데...
-
지방살아서 입시정보 전무한데 좀 도와주십쇼 응시영역 응시과목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위에 3개면 충분하지 않나
사설은 임시회 정도?
아아 수정이요
1 2 4 아닌가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