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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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성년자가 고등학생보다 어릴 경우 :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모가 감독자책임 특수불법행위
미성년자가 고등학생일 경우 : 미성년자는 일반불법행위, 부모는 특수불법행위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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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감독자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조건은 만 14세 미만이죠
판례상 고등학생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 아닌가요??
민사에서는 미성년자가 19세인데 14세를 적용하는거 보면 손해관련인 민사인데도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적용하는건가요
저건 문제에서 줄거에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있으면 부모랑 미자둘다 일반불법행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