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나의 생각

29년 대공황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자유주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긴 합니다만....본질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확실히 그럴수도 있겠네요.

역시 글과는 관련 없지만, 대공황의 원인을 통화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하신 글에도 나와 있듯이, 불황에 돈을 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한 연준이 대공황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시장 실패입니다.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과도한 개입을 하려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정책적 실패(프리드먼이 말한 정부의 실패)로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의 원리는 분명 중요한 원리가 맞지만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몇가지 경우를 추려보면 이 정도가 떠오르네요.

1. 담합이나 독점 등으로 정상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못할 때

주로 결속력 높은 이익집단이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에 대해 벌이는 일로 합리적인 경쟁을 원천차단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경쟁이라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유시장 원리는 힘을 잃고 맙니다.

2. 외부효과가 클 때

어떤 행위가 제 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오염물질 무단 방류, 백신 접종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오염물질 무단 방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너무 커서 강제로 막아야하고, 백신 접종은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너무 커서 강제로 접종을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로 대표되는 내쉬 균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용의자와 검사 사이의 행동이 다른 용의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3. 경쟁의 비용이 너무 클 때

도로나 수도, 전기 시설등은 하나의 주체가 독점을 했을 때 특정 구간에서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수도관을 회사마다 따로따로 깐다면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재화를 시장에 맞기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4. 자유로운 선택에 매우 큰 위험이 수반될 때

국가는 항상 특정 영역을 면허의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절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님도 이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겠죠. 운전이라던가 의료 같은 것 말입니다. 그 행위를 자율에 맡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했던 과자가 마음에 안들면 다음 번에 다른 과자를 사면 되지만, 무면허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잡게 했다가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나은 것은 자율에 맡기고, 정부에 맡기는 것이 나은 것은 정부에 맡겨야합니다. 물론 이런 특성이 칼로 무자르듯 나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좋을 지 달라지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합의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좋은 영역이겠죠.

잘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라 여깁니다만.... '환자와 의사 각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의 자유"(informed consent)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수익자(환자 혹은 보험공단)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은 드네요. 왠지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규제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유보단 케인즈의 정부 개입에 더 찬성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오오...이건 제가 못했던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있나요?

해외에서 유치원에는 cctv설치를 의무화 하나요? 해외에서 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해야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cctv가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도 드물고요. 저도 어려 문제 때문에 모든 환자를 의무적으로 cctv촬영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환자가 바라는 경우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711 에 읽어볼만한 내용이 있네요.

- EU의 privacy(* "사생활"이라고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에 대한 극단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저는 EU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미수준의 privacy 감수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privacy 침해 사건에 어안이 벙벙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라 해서 COVID 감염자의 실명을 아예 공개해 버리거나, 유흥업소 접대객이라 해서 개인 동선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너무 자세히 공개한다거나)

- 다른 선진국에서 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려는 시도도 어떤 논리로 무산되었는지 등등.

발췌해 보면,

...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로, 미국에서도 1개 주에서 논의 중인 사례”라며 “불필요한 감시의 사회와 자율 발달을 저해하고, 환자 비밀 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 “CCTV 설치가 의료과오를 막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미비하다” ... “수술실이 의료과오의 온상이라고 볼 수 없고, 수술실의 인력 역시 우범집단이라 할 수 없다” ...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 주에서 유방확대술 중 부분 마취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술실 CCTV 필요성이 제기됐다 ... 하지만 부분 마취제 과다 투여와 CCTV 설치가 무관하고 약물 사용 기록으로 판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안이 제기됐지만 통과 불가로 폐기됐다” ...

“이후, 심장 박동장치 교체 중 경정맥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 사건에서 외과 의사의 수술실 재입실 시점이 쟁점되면서 수술실 CCTV 법안이 재차 상정됐다 ... 수술실 CCTV가 동일 사건 예방에 효과가 전무했고, 의학적 손상 기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인 상황” ...

(계속)

(계속)

... “프랑스의 경우에는 절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화장실, 탈의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CCTV가 갖는 개인 비밀 누설의 파괴력으로 인해 대체수단을 권장하고 있다”며 “수술실 설치는 논의조차 된 바 없고, 비밀 유지는 환자의 절대적인 권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 ...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가 환자의 절대적 권리인지, 상대적 의무인지에 대해 “나라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미국·영국·아일랜드 등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지만, 프랑스·벨기에 등은 환자의 절대적 권리”라며 “미테랑 대통령 사후 병명을 공개한 주치의는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비밀유지에 대한 수위가 낮다” ...

...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만만치 않게 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상한 의사, 간호사도 많다.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남겨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는 직역에 대한 신뢰와 함께 직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간 5000만건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3000건 정도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0.0066%인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이득이 얼마나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좋은 기사네요. 이런 부분도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보면 여론이 너무 과하게 몰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 대다수가 여론이 몰고가는 데로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밥그릇, 적페로 취급하는 현실이 암담하네요.
국민 감성을 이용해서 표벌이하는 정치인도 그렇구요.
의협쪽에서도 반대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론 통해서 알렸으면 합니다.

제 주변 지인 99%는 cctv 반대 이유가 단순히 수술할 때 떨려서, 책임회피 못하니까 식으로만 알아요.

반대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떠올리는 생각대로만 반대이유라고 치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논리가 정부가 한국의사가 oecd 평균 인구당 의사수보다 적으니 의사가 부족하다는 선동을 할때도 사용됐으면 좋았을텐데요

oecd 국가 중 cctv설치 의무화 한곳은 없다고 들었어요 있어도 보안상 수술방 문 정도 촬영하는 거고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하고있다 들었어요

(예: "암의 진행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열었던 배를 다시 바로 닫았다") 이건 오타인가요?

CCTV가 설치되면 왜 외과 계열의 지원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나요? 잘 이해가 안되서 물어봅니다

그러네요...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봤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읽었네요

근데 진짜 다른건몰라도 cctv찍힐때 의사 수술진행에 어느정도 영향이 갈 수도있을듯..

최소한 대리수술만 막아도 되죠

대리수술 막기 위해선 출입구에 CCTV 설치하면 되구요 수술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은 ....ㅠㅠㅠ

대부분이 수술실 cctv까지 신경쓰진 못합니다 ...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cctv를 찾게 되는거죠

대리수술자체야 적을지 모르죠
그치만 그대상이 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떨쳐낼수가 없네요

따지자면 환자와 의사는 거래의 관계인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보의 불합리성은 줄여가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화가 아니고 자율에 맡긴다면, cctv 녹화가 되는 수술은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날수 있을까요?

실제 수술실 cctv 설치한 병원에서 의료소송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어 2번 내용엔 동의 할 순 없지만요 (중요한 수술기록은 의무기록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있죠. 의무기록대로 수술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거로 남긴다는 의미에서는, 되려 의사보호용으로도 쓰일수 있다고 생각)

3번은 납득이 가는 설명이네요. 몇년 이상을 보관해야하는데, 그 큰 용량의 영상을 일일히 저장하고 남긴다는건 현재상황에선 불가능에 가깝죠

생각이 확장되는 기분

이 분 의사 아닌가요?
서울대 의대 나온걸로 아는데

ㅇㅇ설의 나오심

아 ㅋㅋ의업에 종사 안 한다길래 그 부분을 물어본거임

그니까 현재 의사 일 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구요
그럼 뭐하냐구요..

오르비 주인 + 사업 하시는거 아님?

사업 하십니다

안철수와 비슷한 길을 걸으신 분이죠.

ㄹㅇ

공감가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적대적이나 관심없는 일반인들은 위와 같으 구체적인 생각없이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안한다는 것에 대해 뭐 의사가 꾸릴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수술실이 난잡하고, 불법이 넘치는 곳으로 왜곡되고 있지요.

어떤 방식이든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수술과는 당연히 기피과가 될 것 같네요.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하고 싶지, 감시받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일부 제외.

작성자님 중간에 의사나오는 짤에 제가 나오네요...ㅎㅎ

이런 관점으로 생각은 또 안해봤습니다만, 또 배우고 갑니다.

*누군가 가인을 오해하실까봐 적어두면 중간의 가인 사진은 가인이 폐렴떄문에 병원에 갔는데 낙태설이 돌면서 한 말입니다 (지나가는 가인팬)

님 의사인 경제학자임?? 아니라면 지금 당장 지원해도 하버드 mit 경제학박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글과 댓글 잘 읽고 갑니다.

건동홍숙 ><

글의 주제에 맞게,
적당히.

오랜만에 오르비에 댓글을 답니다.

1.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문제

lacri 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정 종류의 수술의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을 원치 않는 환자가 많을 것이며, 특히 유출의 위험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요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CCTV가 아직 유지되고(심지어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정보가 1)대체로 민감하지 않고 2)민감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촬영된 영상의 유출가능성”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1)영상의 원시적 암호화와 2)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암호화 해제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3)복수의 공적 기관에서 그 암호화 열쇠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집도의에게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lacri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사가 가능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면 lacri님께서 주장하신 “선택적 CCTV설치” 주장이 형해화됩니다. 수술장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의 집도의는 “자신에게 안전하고 환자에게 해가될 수 있는”방법을 택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환자는 그 병원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병원은 CCTV를 설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법체계에서 예시로 든 수술중단과 특정술기 시행의 딜레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인 의사가 선택하였을 술기를 시행한다면 “의사의 과실”은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을 중단한다”라는 선지를 선택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좋은 생각이네요.

암호학에서 그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열쇠"를 꽂아야 해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M of N control 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당연히 빈틈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위험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춰주지요.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고 제도의 빈틈을 막아나가는 것이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건설적인 토론의 목적일 것입니다.



2. 집도의 입장에서 모든 영상 기록이 남는 상황이 리스크 회피 유인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한 영상 기록 하에서 수술을 한 사례가 많지 않아 통계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 역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수술에 참여해본 몇십 건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환자들에게 대리수술이 우려를 불러일으키듯, 의사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상징적인 판례들이 있어요.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면 의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여럿 나옵니다. 무과실이라는 표현대로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데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지운 사건들이죠.

이길 가능성이 높은 소송 조차도 의사들에게는 큰 기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방어적인 선택에 유인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에서 "의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더 적지만 환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은 비교적 낮은 확률로 발생할 것이어서 CCTV를 설치한 병원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환자가 CCTV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3. 비용효율성의 문제에 대하여

수술장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고 손해배상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예시로 든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한다면 사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활관계를 보호해야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사건과 같이 “환자를 방치하는 등 명백하게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데에는 초고해상도의 값비싼 CCTV가 아닌 일반적인 CCTV로 충분할 것입니다.

환자가 CCTV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모든 수술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은 후에야” 그 녹화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렇다면 현재 수술장에 CCTV가 설치된 병원을 가라는 주장

아시다시피 중대한 질환에 대한 수술이나 응급수술 등은 CCTV가 설치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 “맘에 안들면 하지 마”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언급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글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야기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저비용 CCTV의 경우 국가(건강보험공단)가, 고비용 CCTV의 경우 환자가 비용을 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고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네요.

본문: "반면 수술 전반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대리수술이나 성희롱 같이 다툼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경우의 수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 혹은 수술실 전반을 경제적인 해상도로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목적이라면 ...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에 어렵지 않게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제도가 잘 정착되어,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성형외과에서 2000년대 사망환자만 2천명이 넘는다는 추산이 있고 쉐도우 닥터 피해자만 대략 20만명정도된다는 대한성형학회 자료도 있어요.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승소한 비율이 99%를 넘어요. 대체 누구를 위한 기울어지다못해 세워진 운동장일까요?

개인적으로 cctv는 최후의 수단이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믿을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바랬지만요. 이렇게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수술실 현실에서 개입없이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15년에 수술실 실명제해서 쉐도우 닥터 줄었다고한기사본거같은데....아닌가요?

이정도 글을 쓰는시간과 글을쓰기전 생각의 정리에 걸린 시간이 어느정도 되시나요? 제가 이정도 글을 쓰려면 7~8일은 꼬박 글에만 몰두해야 나올 것 같은데.. 머리가 좋으신건지, 이정도의 글을쓰실 수 있는 사고력의 비결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니,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자체 쓰는 데는 2시간 45분 걸렸습니다.
다만 글의 뼈대가 되는 세 논점은 7월에 오르비에서 화제가 되었고 당시 제가 댓글을 달았기 떄문에 이미 개요는 있는 셈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정도의 글의 개요를 댓글을 다는것만으로 짜실 수 있을정도의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온 것인지 비결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을 드리기가 면구스럽네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놓치는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죠.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말했었죠. "당신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면 당신은 공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3% 정도 확률로 비행기를 놓치는 제게 위안이 되는 좋은 말을 해주셨군요.

사실 성형외과는 cctv 자발적으로 단데도많아요. 그들은 오히려 환자유치로 득을보고있죠 다만 cctv 설치로인해 흉부외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은 호흡기를 아예 떼버리는 상황이올것같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참 어려워보이네요.

고견 감사합니다^^

글 내용 자체에는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요즘 이야기되는 수술실 CCTV 도입 문제는 의사의 수술을 엄격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황당한 일이나 끔찍한 범죄를 막자는 취지가 크게 느껴지기에 중점을 조금 다른 쪽에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사고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 빈도나 정도에 의미있는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의료범죄가 조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저해상도 CCTV를 설치하는 문제에서 과연 국민과 의사 사이의 합의가 얼마나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의사의 이번 집단행동을 보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말하자면, 환자가 원할때만 cctv를 켜는게 아니라, 환자가 원할때만 cctv를 끄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한 어감의 차이가 아니라,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압박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