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3457400
![]() | ||
▲ 10년 동안 싸워온 광주 5.18 사건과의 전쟁을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으로 지만원 박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자, 대법원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 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 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 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그래도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굳히기 들어가겠구만... 한국한테는...
-
현재 국어강사는 216 선생님 풀커리를 타고 있습니다. 우기분은 6월 9월 따로...
-
너무 힘들다 흑흑 수명 깎이는 느낌
-
2024학년도 의대 정시 합격점수…2위 울산대, 1위는? 1
핵심요약3위는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가 차지 종로학원, 전국 31개...
-
하
-
미국 일본거는 구해봤는데 그외는 구하기가 힘드네요 어디꺼 풀어보셨나요???
-
작년 의대 정시 합격선 가톨릭대 1위…연세대 3위로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합격점수가 가장 높은...
-
오랜만에 읽으니 두 권 뚝딱이네
-
지난해 지방의대 정시 합격선, 지역인재가 1점 더 높았다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지방 의과대학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전형의...
-
[속보] 트럼프 캠프 "트럼프 상태 괜찮다"... 비밀 경호국도 "그는 안전" 0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총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
-
엔트리 미들 하이엔드 구성 안에서도 단원과 유형별로 문제가 분류되어있나요? 아님...
-
국어 연계 2
솔직히 중요한가요?? 문학에서 고전은 할 의향은 있는데 현개 파트랑 비문학은...
-
눈떠졌네 에효 인생
-
아 늦을것같은데 0
에바다
-
덕코 복권 1등 하기
-
외고 졸업했고 올해 미적과탐으로 돌려서 수능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현실적으로...
-
머리 아프다 0
복잡한게 너무 많다
-
[속보] 트럼프 유세중 총격 발생…CNN "트럼프 부상 입어" 2
트럼프 유세중 총격 발생…CNN "트럼프 부상 입어"
-
100년 산다치면 22세기초까지 살텐데 설마 특이점이 안오겠어요?
-
젠장 또 대치야 잘하자 진짜
-
[속보] “트럼프 유세장서 총격...얼굴에 핏자국, 부상당한 듯” 4
“트럼프, 총격 이후 대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 쥐어 보이며 소리쳐” 공화당 대선...
-
이거 전에도 거의 확정이었는데 지지층 폭풍결집할듯 사진 구도가 ...
-
기상!! 8
안녕하세요!
-
목표는 한의대구요 지금 고민이 사탐이랑 수학 탐구과목 뭘로 할지가 고민인데 다들...
-
원래 존댓말 쓰는데 편의상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제 모교는 그냥 서울 평반고~ㅈ반고...
-
[속보] “트럼프 유세장서 총격 발생...트럼프 얼굴에 핏자국, 부상 여부 불분명” 5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
그럴 가능세계가 지금 이 세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파이팅하세요
-
얼버기 4
-
단위는 분단위까지입니다. 예를들어 15:57로 쓰시든 1557로 쓰시든 15시...
-
얼리버드독서 6
게임은 슬 질리고 밤을새서 운동은 곤란한 관계로 무슨책인지맞추면 천덕
-
아토피심하다
-
독립운동가를 고르시오 한번 메인가보고 싶어요 답은 오후5시에 글올림
-
좀 에반디 주말은 오전~점심 도서관갈가 ,,,
-
얼버기 6
-
더워서 깻다 ㅡㅡ...
-
저런일러다어디서나오는건가요...
-
의미없나요? 적중예감 시즌프리 김승모 2,3회차 킬캠 6평대비 등등이요
-
확실히 밀어주는 과랑 안 밀어주는 과랑 교수진 차이가 너무 심한 대학이 있는데...
-
얼리버드 기상 0
라면끓여먹어야징
-
기차 지나간당 13
부지런행
-
부산->대치 4
srt 첫차가 간다
-
이상형토크 1
위에있을수록 중요함 투머치토커 좋음 : 말 끊기면 안됨 연상누나느낌 (~+2) :...
-
영어 수특 듣기 실전 3회 7~12번 사문 수특 챕터 5~6 수완 챕터 5~6
-
5시반기상인데 2
이미 자긴 그른듯
-
자랴지
-
화학 유기할까 1
외고 자퇴생인데 사탐 노잼+화학 미련으로 과탐에 뛰어들었거든요.. 재미는 있는데.....
-
사문때문에 이제서야 두번째 사탐 시작하려고요 ㅠㅠ 한지 고인물들 많나요? 암기는...
-
수도권에서 경비 저렴하게 다녀올까 하는데 해변 근처 지방 있을까요?? 왕복 10만원...
-
1. 고체, 유체, 천체 각 4주씩 12주 배포 2. 매주 화요일 18시 업로드...
이건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싶진 않은데 확실히 독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른 3명은 뭐지? ㅋㅋㅋ
http://blog.naver.com/rapid81?Redirect=Log&logNo=120176846622
네...
1분만 찾아도 왜 그런 소리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참...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하시든지 하시지....
전 5.18이 폭동이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ㅋㅋㅋ
그냥 5.18은 폭동일수도 민주화운동일수도 있다 라는점을 알려드리고 싶은건데 ㅋㅋ 혼자 발끈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네
링크가서 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발끈이 아니라 불쌍해보서요
님은 TK지역 투표율 운운하는 게시글 쓸때부터 수준 드러났어욬ㅋㅋ
이 새낀 진짜 무식한 새끼.
일베에도 있던데 ㄷㄷ 일베충이신듯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거죠 정확하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