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맥머리 님에 대한 답변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하여 모든 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한약사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며, '면허범위'라는 말은 완벽한 이원화 논리일 때 가능합니다. 

오히려, 한방의약품에 대한 깊이 있는 수학과정 없이, 올바르지 못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안입니다. 약 몇 년간 한약사 배출 이후 임시적인 괄호조항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돌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에서 공통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권리외에는 약사의 조제직능에 집중되어 있는데,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조제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이원화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 직능인 의사, 한의사도 개입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회'의 이전 논리를 들어보아도,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분류논리에 들어가면, 약사 역시 잃는 부분이 생긴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집행부가 아니라 과거 집행부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공통된 약국개설권, 일반의약품 판매권이 있으며, 약사와 한약사라는 통합체제가 있지 않으면, 양 단체간 의약품 분류에 들어갔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한방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권리타당성은 검토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약사법에서는 정의조항에 대하여 '면허조항'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었으나, 명확한 개별조항이 우선시 되었을 때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일반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는 명확한 개별조항을 적용하여 약국개설권자에게 있습니다. 

4년제 약국개설권은 의약분업 이전의 약사분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6년제로의 학제 개편에 있어 '약국개설권'이라는 고유한 권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4년제 약사, 4년제 한약사, 6년제 약사는 모두 약사법 상 동일한 약국개설권자입니다. 또한 동일한 약국개설권자 사이의 교차고용 및 구인구직은 헌법에 기반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약장 문제의 경우, 한약사가 약장을 약국 내에 들일지, 그것을 조제실 내 둘지, 약장없는 일반의약품 위주의 약국을 운영할지 등은 모두 자유롭게 약국개설권자로서 선택에 있으며, 약사들의 빈번한 조제실수와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카운터 비약사판매 등의 여러 산적한 약사 사회의 문제들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오직 한약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자를 가리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 집단의 일탈로 간주하며, 국가가 만든 합법적인 면허권자 및 면허권자를 배출하는 학과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선을 넘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집단의 일탈로 간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활을 거는 것에 대비하여 진실로 국민 건강을 고려한다면 동일성분의약품에 기반한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겁니다. 진단권이 있는 의료적 판단에 기인한 의사는 현행법상 원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고, 제약회사 역시 진단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며 법 개정 역시 불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 아래 독점권을 주장하시기보다는 약사 사회 내부 자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약사라는 직종이 약사법상의 면허권을 모두  활용하면 충분히 비전이 있음에도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독점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수적우월성에 기반한 압력을 통해 한약학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약사의 간섭 및 독점권 주장이 없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고 또한 있으며, 이면적인 압력을 통해 학제개편에 있어, 한약학과의 6년제 좌절 등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입니다.

* 이 글을 끝으로 존맥머리 님과 이하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과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결정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험생들의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수험생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의 논쟁은 입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다면 즐거운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입시가 끝난 후 기회의 장을 다시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