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깡 [330158] · 쪽지

2014-07-16 0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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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3학년 대입특례에 대한 생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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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타 학교만큼의 정상적인 학습'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정부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일정 부분 귀속되어있다.)


2. 허나, 단순히 '대학을 붙여주자!'라는 사고방식은 타 수험생들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수 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타 수험생들에 대한 형평성 위배', '타 수험생의 대한 권익침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3.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입특례가 타 수험생들에 대한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으며, 타 수험생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중이며, 내가 어느 쪽으로 명백히 편을 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중립에 가까운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대입특례라는 방안이, 타 수험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가? 타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다.

4. 권리, 권능, 권익 구분해서 써야 할 것 같은데 난 머리가 좋지 않으므로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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