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0070725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ㄴ 유명 유튜버들의 정상적인 영상에도 얘도 곧 나락가겠네 이러면서 까는 댓들이...
-
시간상 4공법 컴팩트로 들어보려하는데 ㄱㅊ을려나? 아니면 좀 시간 내서라도...
-
좋아하는 여자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야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름 야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
1컷 얼마일 거 같음?? 서바 1~5회보다 훨씬 어려운ㄷㅔ…
-
지금 이원준 쌤 계간지 + 익히마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출이 많이 안되있다고...
-
작년에 짝수로 쳤음 .....
-
벼룩의 간을 빼먹어볼 기회!
-
n축 각이 이쁘게 나와서 a부호에 따라 g(x) 도함수 그래프 2개 그린 후에 문제...
-
...
-
지나가다 만나면 지릴 것 같은 피지컬이시네..
-
양적 중화만 살짝 듣는다 vs n제랑 실모나 풀어라
-
그래서 노을로 살기로 다짐했어
-
병신들만 그렇게풀죠:)
-
학습은 누구나 아는 선지가 아닌 논쟁이 있고 아리까리한 선지를 털면서 중심부 지식을...
-
공고에서 전기과를 나와 일찍 취직한 03 학생입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생산관리...
-
존나 맛있음
-
애인있었으면좋겠다 21
이성과 연애는 물론이고 썸을 탄 적도 없어요!
-
6모 영어 1등급비율 1%로 영어가 핵불난이도로 완전히 변화했다는 사실은...
-
곧 오지훈 매개완 매기분 다하고 검더텅도 다하는데 유자분하고 모고 병행 할려고...
-
우으 기분안좋아.. 23
책 사러 가면 조금 나아지려나
-
ㅜㅜ
-
지금도 웬만하면 2 뜨고 어려우면 가끔 3뜨는데 수능때 3뜰까봐 무섭네요 앞으로...
-
그냥 문제만드는거 좋아하시는 대학생이신가
-
쉬우면 84.. 어려우면 76 나오네요...
-
성적표 궁금 2
모고 성적표에 딱 백분위랑 표준점수 등급만 나오는 성적표는 먼가요? 고2라 그런가...
-
뭔가 살짝 줄거같은데
-
이거이거 혼내줘야겠는데?
-
시골에서 대동물수의사 하면서 여우같은 아내랑 토끼같은 자식 낳고 개 키우면서
-
물 삼키고 내뱉는 소리..?랑 사람들이 가방 내려놓을때(ㅂㄹ 안시끄러움)내는소리...
-
독서는 할꺼 왕창많아서 큰고민이 없는상황인디요 문학은 주간지랑 실모 풀다가 이번에...
-
6모 3등급에서 4
많이올렷당 ㅎ 9모가 기대되는군.
-
번장에서 살까말까 고민인데 좋은편인가요?
-
꾀꼬닥 4
꾸엑
-
이대로 쭉 가면 수능때 백분위 몇정도 나옴
-
6평 시간 재고 94 2문제(비문학 1 문법 1) 틀렸는데 적당한 교재나 인강 추천...
-
현장에서틀리고 다시풀었을때맞으면짜증나요
-
학생들이 풀다가 당황할 생각하니 너무너무 흥분되네요...
-
내려갔네
-
전형태 언매 올인원이랑 나기출 다 했는데 이후에 뭐해야됨? 언매클리어랑 n제...
-
군수하면 0
우울증 있는 상태로 들가면 많이 어렵겠죠...? 없던 정신병도 생기는데
-
문득 궁금해졌는데 에피 먼저 따고 다른 시험지로 센츄 가능해요?
-
기하런 ㅁㅌㅊ 6
1단원 다끝냈다
-
물리하는 친구들 중에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 17
내가 이런얘기 하면 또 "이씨발!" 이러면서 씩씩대는 애들 있는데 그러지마세요. 알겠어요?
-
진짜 이번년도 수능 현역으로 들어가야하는데 딴 건 ㄱㅊ한데 영어가 ㄹㅇ 너무 하기...
-
병쳐걸렸나 진짜
-
2년 미적하고도 4점하나도 못풀겠어서 가는데 지금 이게 맞나 지금공부시작하고...
-
링크 주는 것도 뭔가 마음에 들고 문제퀄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풀면서 화나지 않고...
-
7덮인데 ㄱ이 녹말 ㄴ이 포도당인 이유가 ‘사람에서 포도당이 녹말로 합성되지...
-
저 궁금증을 잘 못참는단말예요,,,ㅠ 두원다니시는분 알려주세요,,,ㅠ 혹시 치료법을...
-
시중에 파는거야?아님 그냥 모고를 반만 푸는건가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