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https://test.mensa.no/Home/Test/unknown ㄱㄱ 댓글로 서로 공유하자
-
"손 잘리고 두개골 찢어졌다"…등굣길 도끼 든 10대 난투극 5
프랑스 파리 외곽 열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를 들고 싸워 4명이 부상당했다....
-
마닳 해설 그냥 정독하기 반복해서 해설 보면 잘 이해 안가던게 하나둘씩 보이는 느낌이 듦
-
국어 화작은 작수급 문학도 작수급 독서는 6평급 수학 작수 22번처럼 간단해보이는데...
-
끄아ㅏ아아아ㅏ아ㅏㅏ앙
-
신분사회에서 천민은 역할임 신분개혁을 시도하는건 역할 행동으로써 제재될 수 있음...
-
사문황님들 갈등론이 인간능동성 강조한다는게 어떻게 맞나요 9
인간 능동성 강조 > 이거 거시적관점이 쓰면 안되지않나요?? 인간 능동성 인정이라고...
-
ㅈㄱㄴ
-
뭐지 진짜 세상이 곧 망하려나
-
캬캬캬
-
화장해라 1
진짜 넌 좀 해라
-
기분딱좋은 완벽한 수면
-
20수능 정도로만 나왔으면
-
존나 쉽다길래 안풀려고 했는데 짬내서 풀었는데 29 30 허벌인거 말고 앞에는 걍...
-
베리컷 귀마개 써본사람 있음 ? 후기좀 본인 3m,맥스 써봤는데 맥스보단 3m이...
-
타이밍놓쳤네
-
편의점 매콤닭꼬치도 존나 맵고 CU에서 990원 하는 매콤나쵸? 이것도 존나 맵고 아 너무 매워
-
이감과 상상 풀고있어서 2~3개만 더 추가할려합니다 김승모 한수 바탕 혜윰 기타...
-
솔직히 D+1은 불가능 (대충 논술 준비하라는내용) 올려볼까
-
안녕히 주무세요 9
진짜 안 자려고했는데 할게없어서 잠이나 자야겠음..
-
화장해라 4
-
그 뭐지 급수로 표현된거 1/n dx로 바꾸고 뭐시깬지 하는거 이거 미적분 내용인가요?
-
여루비 잠와 후우웅
-
저랑 싸우실분 8
험한 말 맞받아치기 콘테스트
-
예비고3 정시 파이터입니다 내신은 버렷지만 수학은 내신 시험 보는 김에 열심히...
-
사문 갈등론 4
갈등론은 불가피성 강조 아니지않아요? 문제 이상한거 맞죠?
-
올바원 어떤가요 0
올바원이랑 프로모터중에 뭐가 좋을까요? 프로모터가 해설강의가 없어서 좀 걸리긴한데...
-
후르릅 4
휴릅휴릅
-
다들 너무 쉽다던 9모도 그렇게 쉬운지 모르겠는데 45로 간신히 2 받음 기출 현돌...
-
브레턴우즈 이중차분법 카메라 vs 비타민k 헤겔 육가사상
-
ㅈㄱㄴ
-
표점이 계속 잘나오는 과목같지도않고 하는 사람수는 기하급이고 난이도는 ?스럽고
-
아무거나
-
자사고이고 1학년 1학기 5.3 2학기 5.1 2학년 1학기 5.2 2학기는 6...
-
보통 요 점수대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가원도 대부분 1이더라
-
보카로+힙합 1
츄라이
-
그래도 생윤은 좀 잘맞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개념 베이스로 사상가 전제를...
-
답이 3번이라는데 박스 안이 왜 명나라인지 알려주실분ㅠ
-
1차만 붙어도 ㄹㅇ 간다 ㄹㅇ…..
-
끝났나 1
진짜 오래 하시네 방음 안 되는 원룸인 걸 잊으셨었나 ㅋㅋㅋㅋ
-
이 순서대로 정주행하기
-
인생이 노잼이다보니 노잼인간이 되.
-
걍모든과목이좆됨 개념을 봐도 딱짚어서 틀리기전까진 개념을 아는게아닌거같음 근데...
-
내년 과탐 추천 4
현재 물1 화1입니다 내년에 화학은 아무도 안할거같아 탈출하려고 합니다 화1 대신...
-
30강짜리는 못 들을거같고 2,3점만 다 맞고싶은데 이런 사람을 위한 강의 있을까요??
-
다들♥ 9
ᶠYͧoͨᵏu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