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 - 2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3265922
안녕하세요
시험기간에 딴짓 하는 로스쿨생입니다.
정치와 법 사례형 문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수능은 객관식이지만 한번 문제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해설에 있는 문장을 하나 하나 선지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류 지적, 주제 제안 등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 법 정치와법
문 제
갑은 흉기를 사용하여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병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하의 설문은 모두 독립적임
문1
검사 정은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 갑의 변호인 무가 갑의 석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서술하라.
문2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의 죄책은?
문3
제1심 법원은 갑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후 갑이 아닌 기가 진범임이 밝혀졌다. 갑의 변호인 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설
문1
1)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불명/증거인멸의 우려/도망(염려) )가 없음을 주장한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절차로,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갑이 구속되었다면, 기소 전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적부심은 기소 전에만 청구할 수 있으나, 일단 청구되었다면 심사 전에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3) 구속되어 있는데 기소 이후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위 제도들과 달리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지만, 대신 보석 사유가 인정된다면 법원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보석이 허가되는 편이다)
문2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형법상 체포죄(제27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행위로(참고로 만약 병이 경찰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더라도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병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문3
먼저 제1심 판결이 확정 전이라면, 항소를 하여 제2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하여 그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무죄의 판결을 얻은 경우 형사 보상을 청구하여 국가에 대해 미결 구금 일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님들은 어릴 때 친구집 놀러가서 친구네 누나나 여동생 속옷 구경하는 거 안해봄?
-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진처럼 두 항목이 모두 상댓값 처리 되어있을 때는, 각...
-
에피 따기 2
고2라서 모평 집모밖에 못 치는데 에피나 센츄 못따나요?
-
평가원 ㅅㄲ들아 니들이 사탐에 불지르면 어쩔건데 ㅋㅋ 2
내년에도 수능 보면 그만이야~
-
얼버기 0
7시에자서 지금일어남 내 수면패턴 조졋어요~
-
확통 기출문제집 0
확통런하고 개념 복습까지 어느정도 끝내서 기출 풀려고 하는데 교재 둘 중에 어느게...
-
아무도없군 20
히히
-
수2 자이가 좋을까요 마더텅이 좋을까요 그리고 지금 고2인데 자이 사면 고3꺼...
-
위대하신분 0
ㅇ
-
시간이 남아서 2
오르비라는 사이트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이지만 공부와는...
-
ㅇㅈㅇㅈ
-
사문 존나불안함 2
평가원이 낚아줄게ㅇㅇ 하면 내가 ㅇㅇ 낚아져줄게~ 할것같음 ㅈㄴ불안함
-
남앗다는사실때문에 자살마려움
-
공지 방송 중에 “저작권 있는 자료는 센터 외부에서 뽑아오라“ 엌ㅋㅋㅋㅋㅋ
-
갤주 경기중 2
-
수학 2
강사들 모고 때 계산 잘 못했으면 고1수학 열심히 하라는데 그럼 문제 잘못 읽었으면...
-
책 추천 해드립니다. 10
4년 전 오르비를 이용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그때 오르비 분들이 공부를...
-
화장실에서 볼 일 보다가 4번째 자리수를 수식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의문이 들었어...
-
오늘 계획 1
M스킬 계층이동편 교재&강의 끝내기
-
인문수리논술 0
화상과외vs인강독학
-
야뎊쓰는분들아 1
실모풀때 a4로 뽑아서 품?
-
돌아와 슈바오 0
엉엉엉
-
8학군 특징 8
5년 가까이 굴러본결과 영어 : 패시브, 모의고사 설렁설렁 봐도 1등급 받는 애들...
-
일어서자마자 주머니에서 에어팟 빠져서 변기속으로 빨려들어감 개씨발 쪽팔려서 주변에...
-
검더텅이랑 사만다랑 둘 중에 뭐 살지 고민 중인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
수학 수능완성 0
원래 모의고사보다 수완이 더 어렵나요? 수완 작년도포함 9개정도 풀었는데 수완이 더 어려운거같은데
-
수시 논술 2
지금 상경논술 준비하긴 넘 늦었나요…… 과외비만 낭비할 것 같아서 부담됨
-
이름하여 ‘돌파 공부법’ 중3 - 수학 하루에 12시간씩 1년 해서 마스터 고1 -...
-
실모 언제부터 2
국어 수학 언제부터 얼마나 풀먼 좋음요? 가능하면 국수 좋은 실모 추천좀요 국어 3...
-
난 거지야 0
흙흙
-
재수 수능사진 3
작년에 썼던 학교에서 교복입고 찍었던 거 또 써도 되나요? 아님 다시 찍어야되나.. 돈아까운데
-
10월 논술이면 뭐 4번 공부하는거니 4개년 기출 다 보고 주중에 조금 복습해주면...
-
어느정돈가요? 시즌1 풀고있는데 평가원이랑 비슷함 수준 같아서.. 시즌2되면 많이 어려워지나영
-
수학 고2기출 풀어야함? 아니면 바로 고삼 기출 풀어야함??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
수학 과외받으면 어떤 거 배우는거지 이번 6평 4등급이라했나 과외쌤이랑 기출 하나...
-
. 1
굿나잇
-
https://youtu.be/Hxcj3ZoPvws?si=u4IBUoK-17vPyKd...
-
ㄹㅇ 순수하게 재미 그 자체가 없어짐... 뭔가 지문들의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
그냥 갤탭을 사는게 낫지않나? 애플펜슬 비싸서 짭플펜슬 쓸거면 필기감좋고 라미,...
-
볼 사람이 많지 않음(한학기 다님) 이럼 잘못 산건가..?
-
9모 힘내보자 2
오랜만에 수학 기출 문제 보고 왔어!! 너희 잘 할 수 있을거야 힘내!! -- 건공이R 올림 --
-
독학서로 직접 말로 풀어진 글 읽는 게 더 나은듯..
-
현 고3이고 진지하게 수시가 끝난 시점에서 더이상 학교를 다닐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
인생은 마라톤 0
수능 1년도 마라톤 페이스 조절은 필수
-
일반고 2.5에 생명과학 생기부입니다. 생기부는 진짜 엄청 좋다고 평가 받는...
-
교재 사놓고 중화반응 안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수능 정치와법을 배울 때는 죄책이라는 어휘를 안 배워서 조금 풀어서 써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들때부터는 반영할게요~
네 ㅎㅎ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리즈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