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을 사용안하면 욕해도 모욕,명예훼손에 법적처벌에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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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여기 오르비 사이트에서는 서로 닉네임만 알고
실명은 사용하지 않으니 서로 글이나 댓글로 욕설을 아무리 심하게 많이 해도
모욕,명예훼손 등 범죄요건이 성립이 안되어
고소해도 즉시 종결처리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빡!의 댓글을 고소했지만
광주광산구경찰서 담당 경찰관께서
전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적문제가 안된다면 법적검토를 후에
담당 수사관님의 실명과 연락처 및 녹취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연락처는 폰번호가 아닌 부서내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혹여 법 전공이시거나 이 분야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광산구경찰서 수사관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여 아주 미미한 사안이라 귀찮고 번거롭고 실적에도 해당안되어 수사의지가 안 생겨 종결하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위 담당자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기 오르비는 닉네임만 사용하니
아무리 서로 비방하고 욕설을 담긴 글로 싸움을 해도
오르비사이트 임원진이 강퇴나 삭제로 제재를 가할수 있을지언정
고소나 고발 등 법적 처벌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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