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1.14 입소 11.15 오너 재계약 11.17 구마유시 재계약 11.18 데프트...
-
잘 안 맞나요
-
그것은 바로 이것
-
수학교육과 넣고 싶어요
-
6모 높3 9모 높2 수능 4등급 그냥 내 실력이 원래 4등급인건가
-
건대 가능할까요?
-
89 예상이었는데 91이네
-
많이 오른 건가요? 한 번 더하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
간절합니다..........
-
기대가 안될수가 없달까 제발 이대로만 가다오..
-
수상 수하 0
예비 고3이고 간접범위만 할려는데, 교재랑 강의는 2026된다해도 내용은 동일하나요?
-
예를 들어서 논술 채점을 했는데 둘이 점수는 비슷하고 3합 6일때 한명은 3합 4고...
-
고속 어떤가요? 2
실채점판 고속왔는데 연고대-서성한 라인 어떤거 같나요?? 연초 끝자락이여도 실제로는...
-
??
-
성적표 5
어느라인까지 지원 가능할까요??
-
재수할까?
-
지방의 3칸이긴한데, 앞 표본이 거의다 1지망, 2지망으로 빠지면 희망회로 돌려도...
-
물2 킬러 3
풀어보려고 했는데 보수중 ㅠㅠ
-
하 수학이 가채보다 떨어졌네요…
-
서강 2
과 상관없는데 좀 어렵겠죠?ㅠ
-
안녕하세요 맨날 똥찬양글만 쓰다가 드디어 학습 관련 글을 써보네용 사탐 성적 인증은...
-
메디컬이나 공대 생각 중입니다
-
9모박을때만해도 국숭이라도가자였는데 막상 생각보다잘나오니 설대병도지네,,
-
가채점 썰 6
가채점 할 때 탐구1 답 칸을 한국사 칸으로 잘못 보고 한국사 채점함 비가 미친듯이...
-
제발라인좀 죽겠다 11
재수 쳐망해서 우울해 죽을것같음 국어 뭔일이냐 도대체...?
-
연예인은 내가 수능을 망치든 엄마한테 집 나가라는 소리를 듣든 누구랑 싸우든 기분이...
-
양심적으로140은너무했음뇨
-
경력 제로 방금 처음 수능 성적표란 거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
물2 1
-
시위를 보고 감명받아서 가고 싶은데 이 성적으로도 약대 입학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
높공급인가요?
-
입시 상담소 98
저는 서울대 공대/자연대에서 썩고 있는 늙은이입니다 진로, 입시, 서울대 관련해서...
-
적당한가요?
-
슬픔뇨
-
수능 보고 나서부터 최악이라는 말만 매일 들어서 너무너무 슬퍼요 투자한 게...
-
인문 쓸건데 …… 아 제발 성대
-
ㅈㄱㄴ
-
홍대 진짜로? 4
사범대(교육학과) 안됨? 진짜 1지망인데
-
드디어 빛을 보내요. 모두 올 한해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
선택과목 8
난 당연히 물리부터
-
궁금해요
-
현역 35544 재수 25343 현역때 영어 오엠알 뒷부분 밀려써서 3->5 된거라...
-
ㅈㄱㄴ
-
[이동훈t] 2026 이동훈 기출 개념 파트, 새롭게 추가된 내용 샘플 4
2026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2829 안녕하세요....
-
제 나름의 지적 유희였는데.. 수능 15분 남았어요
-
국어 백분위 89 사탐 12 문디컬 안녕 오수를 시작하자 과탐을 다시하면 6수일까...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