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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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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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잼몰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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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시 상위권 최대변수는 현 의대생들 아닌가요? 1
가장 중요한 점은1. 현재 의대 재학생(치한약수 재학생 포함)들 중 몇명이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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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안 된다 1
26수능 보면 나 대학 못 가 수능판 대멸망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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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두개 떨어지는 거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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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 어디갔노 2
빨리 와서 탐구 테이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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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까지 보고 내신 선택 과목 물지 선택했었는데 지금은 쌍윤할지 사문윤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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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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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91 5
1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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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언매2틀 89 확통- 공통2틀 92 영어2 경제 48 사문 50 연고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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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할 수 있겠냐 ㅋㄱㅋㅋ 현우진도 안 하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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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45 1
95에 1인가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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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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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준비한다 0
올해 국어 역대급 커리어 로우 찍어서 국어 원래 실력유지+다른과목 성적 유지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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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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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43단 4
개같이 멸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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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과외나 해볼까 24
6모까지 준비 좀 하면 될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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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96점 백분위 98떠야하는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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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예비군도 가야되네 13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3차라 미룰수도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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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사문 생윤은 개청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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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본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물1생2 개념기출 끝냈는데 지금이라도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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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은 이보다 더 재앙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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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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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걍 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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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좀 에바라고 보는데 다들 각자꺼 봤을 때 맞는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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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밸인듯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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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았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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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함수의 모든 것 따로 분류를 해놨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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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3컷 79이네여 21
저 78인데 진학사 평백 역산하니깐 75나오네여 75 100 100 96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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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과목 멸망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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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42 1
1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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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할사람 8
갈테까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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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수업을 이번주에할거같은데(수학) 뭐준비해야됨?첫과외임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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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ㅋㅋㅋ 맞아 그냥 지구도 1컷이 44? 물리는 스발 만점자 2.82? 2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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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에서 7점 나갔어요 제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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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튀면 됨 0
가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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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밸인듯 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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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매번 표점 백분위 무료로 퍼주는 화학2 당장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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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치와 법 쉬웠나요?? 1컷48에 만백99일 정도로…? 고였다면 어느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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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 안 해서 자리 날아가는 건 어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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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수능 좋은점 1
선택과목 없어서 원서질 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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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 옆자리 운다 12
전화 대상은 친구같은데 화1 말하면서 우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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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뒷북이지만... https://m.dcinside.com/board/sdijn/153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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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밑으로는 표점 1점 차이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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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기준으로 평백 93.2였는데 오늘 93.5로 올랐어요 근데 유출된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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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4컷 1
사문 4컷 어디 예상하시나요… 31점인데 종로 32라 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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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하고 등급컷을 진학사에서 봤다는 애들은 뭘 어쨌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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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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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뭔가 이상한데 10
텔그식 성대글경 667 진학사식 성글경 654 이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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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N은 자연수 ㅋㅋㅋ 수학 진짜 좋아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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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배제도 효력없어지는거임? 이제 윤석열정부가아니라 권한대행이니까...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