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대 체교과 5칸 중앙대 컴퓨터 ,ai 등 2~3칸 건국대 컴공 3~4칸 동국대...
-
개인적으로 휴대폰보다 더 폴더블 기술이 필요한 기기분야라고 생각하는데 ㅠㅠㅠ
-
언제쯤 들어가요?? 토임
-
연논 왔는데 1
익숙한 얼굴들이 많네 음....
-
요즘 의대증원 + n수생 증가 고려하면 연세 인문쪽 최종합격 가능할까요? 다군...
-
오늘 퇴진시위가기전에 12
수학학원 들려서 선생님한테 저 좀 조교로 뽑아주십셔!! 하고 어필좀 하려구요 헤헷...
-
갑자기 지구가 개나락갔습니다 영어도….듣기할때 배가 미친듯이 아파서 듣기를 3개나...
-
요즘 근황 0
진학사 가끔 보면서 면허 준비하고 놀고 있는데 정상이겠죠?
-
웅냥냥
-
만 나이로 말하나요 아니면 한국식 나이? 전 그냥 몇년생인지 말하긴 하는데
-
계명의 동국의 등등 제발!!
-
연세대 불만인점 0
왤캐 강의실 전등이 다 칙칙함 ㅠㅠ 여기 공학관만 그런가
-
대충 오르비에 뱃지있는 라인까지만 답변 잘 달리는 편 그 아래는 모 카페가 더 잘아는듯
-
뭔진 몰라도 드가자 ㅋㅋㅋㅋㅋ
-
안미화생 94 96 1 97 81인데 생명에서 6점이나 더 깎임 이유는 17번에서...
-
사과계열이나 다군 글경은 되겠지? 탐구비대칭 구제해주는 킹갓성균관대
-
내신때문인가? Aa면 2점이고 Ab면 얼마임?
-
탐구만 하루 3~4시간씩 했는데 둘다 망했네 흑흑
-
확통29번 ㅈ밥문제실수만안했아도 설대식 3.6점이 오르고 그럼 서울대낮문적정은되는데...
-
이거 머지.. 13
-
수시 떨어지면 경희대 상경 이대 인문계열 다군 상향으로 지를려 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건가요??
-
만약 분리변표로 간다하면 사탐 96이 과탐 백분위 대충 어느정도랑 비슷해...
-
니가 무슨 천룡인이야 시발 다 해줬잖아 보고서 썼잨ㅎ아 발표했잖아 1학기 새특을...
-
내 주위에 맘에드는 여자 있으면 그 여자에게 소개팅 해볼래? 물어보나요? 아님 절대 안물어보는지
-
오르비 노잼
-
안녕하세요 사탐런을 고민하는 학생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사탐런 0세대로서 사탐런에...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대학가고싶어요제바류ㅠㅠㅠ
-
그렇습니다
-
할아버지 한양대 엄마 수능성적 연고대 아빠 건대 사촌누나1 고경제 사촌누나2 약대 내가꼴찌구나
-
내란견새끼들이 너무 지랄을 한다.
-
조금은 그리울지도 모르겠다
-
성신여대, 현대차·기아 공동 논문 대한전자공학회 우수상 0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성신여대(총장 이성근)는 '대한전자공학회...
-
물화러 있음? 6
난 죽어도 물화 안고 죽을거임ㅋㅋㅋㅋ
-
연논 파이팅~
-
민주당을 막아야 해서 윤석열이 계속 있어야한단 주장이 위험한 이유 3
민주당도 똑같이 반대로 해버리면 어떡할 거임? 가정을 해서, 민주당 측 대통령이...
-
많이올렷다고해주세요제발
-
지엽(x) 도표(x) 정확한 개념/약간의 타임어택과 의문사/신유청 대처/길어진 지문...
-
맘이 이상해요 3
전생에서 알고지냈던 오르비언이 대박난 소식을 들어서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
라고 주장하기 확률이 0인거나 0으로 수렴이나 별 차이가
-
사탐런 하려는데 암기 못하고 수학 좀 해요 사문이 그렇게까지 꿀통인가요?...
-
오르비언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이렇게 설명해도 '그래도 화학은 안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다" 아
-
과탐 대거유입으로 사문 불지옥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제주변에 문과친구들 사문...
-
경제배경지식있어서 15분걸리긴했는데다맞았었음
-
미슛갸루 5
마싯졍
-
파이팅
-
나 국어하는거 보고 아빠도 풀어보고 싶다길래 올해 수능 국어 화작으로 프린트해주고...
-
지금 과탐은 물화생 거의 지구도 타임어택인데... 사탐은 타임어택 과목이 뭐져?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