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아 안될꺼 뭐있노?“ ㅇㄱㄹㅇ임
-
골라주세요
-
어떤 것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재에 최선을 다...
-
최저 충족률 높나요
-
남붕이들 일루왓 11
다시저리갓
-
잇올 다니는학생임뇨..
-
우선선발반 페이지에는 3인1실이라고 써있는데 메인홈가면 2인1실/3인1실 이라고...
-
경제는 나의 동반자 17
살
-
신청된거랑 대기 받은거랑 따로 치는거지?
-
내년 화1 1
메디컬 지망생들 대부분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ㅂㅅ과목인가요?
-
제발 조발 좀 해줘
-
외대식 632 4
외대식 632점대인데 소수어과는 우주 상향인가요..?ㅠㅠ 지금 텔그는 15프로 뜹니다
-
질문받아요 16
-
커여움
-
김현우 강기원 0
각각 스타일이 어떤가요? 고민중..
-
아니 사실 남붕임요 쓰읍... 여붕일 수도..? 아 아니다 남붕인가?
-
8할이 똥얘기네
-
질문받습니다. 30
안녕하세요
-
이 이모티콘을 쓰면 글쓴이가 글을 수정하거나 지우지 못하는 거임
-
여캐일러 투척 14
-
안녕하세요. 올해 수시에 아쉬움이 남아서 재도전해보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
3합5최저 1
성논 인문인데 3합 5 최저 많이들 맞추나요? 이거떨어지면재수해야돼욬ㅋㅋ …....
-
거의 겹치던데 어디 가는게 정배인가요? 집은 서울입니다
-
작년에 쌩재수로 올해 대학 입학한 다음 휴학반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야 학교 업글하면...
-
ㅇㅈ 6
유진
-
인증하지마세요 4
제가 지금까지 인증사진들 다 저장했습니다~
-
친구가 자꾸 이상한 드립쓰는데
-
갑자기 또 안 걸고 쌩으로 하고 싶어졌음 낮에 했던 삼반수 다짐은 어디로 간 거지...
-
100 83 1 98 82 99 95 1 92 98 99 97 1 97 98 언미...
-
생명 표점 68의 경우에 누적비율이 0.8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분위가...
-
나 메가패스나 대성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EBS 풀고 문제집만 풀었는데, 주변...
-
뭐지 2
옯피셜 라인이 3개 있는데 1.서성한 ㅆㄱㄴbut연고 ㅂㄱㄴ 2.서성한...
-
ㅋㅋ
-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
-
뭘 공부할까 2
아무래도 화학과에 물리학과 복전하려면 세지 공부할 시간에 물1 물2 화2 공부하는 게 낫겠지?
-
이거 붙으면 재수 안한다고 ㅅㅂ 제발. 여태까지 3개 떨어졌으니까 하나 붙을 때 됐잖아?
-
괴상한 질문 받아요 20
연애질문 빼고 질문쓰레기통용으로 암거나 답변가능 샤워하고 빠르게 착석해서 답변 개시함니다
-
04년생 4월생이고 헌혈 고교출결사항 다자녀 지정특기병(헌급방) 포함하여...
-
예나 4
잘자..
-
모집요강에 "단과대학별 자율학부 및 첨단자율학부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
한양대 공대 0
생각보다 힘이 쎈거같아서 요즘 생각이 바뀜 학교를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
탄핵 전야에 뭔짓을 할지 몰라서 돌아가면서 야당 의원들 불침번 중 원래 윤석열 탄핵...
-
경제 사문단은 승리한다 19
왜냐면개꿀이거든
-
ㅈㄴ싸서혹함뇨
-
심심해서.
-
언매 인강 추천 1
예비고 2 이고 대성이랑 메가패스 둘다 있어용!! 언매 선택할거여서 미리 준비하려고...
-
ㅇㅈ 15
슬슬 똑같은거 보니까 지겹겠지만 빡빡머리는 죽어도 보여주기 싫단말이지 어쩔수 없음...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