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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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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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과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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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 군대갔다와서 1년하고 쳐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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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밖에 가채점을 못 함 언매는 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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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1년간의 성적 변화 (2411 -> 2511) 14
아쉽긴 하지만 재수 성공... 한 거 맞겠죠? 너무 힘들어서 올해 어떻게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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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되나요.... 다 중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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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0
라인볼때 평백 중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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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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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0
서울대식 405.1 이과 어디까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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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어느정도 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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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탐으로 3합7만 맞춤 냥대 성대 포함해서 대부분 최저 3합 7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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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9칸이면 cc여도 붙으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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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는건가요 진학사 현재믿을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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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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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 탐구가 너무 많이미끄러져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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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거 어디가냐 12
너무낮아서 다들 라인을못잡아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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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어디가에서 해봤는데 탐구 변표를 임의로 잡은거라 실제랑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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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왤캐 짬 3
아직 업데이트 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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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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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실채 점수만 반영이고 컷은 아직 미반영인거죠? 0
수학 표점 낮아졌으니 컷도 같이 낮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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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2어떰? 4
모두 높2 서성한 가고싶은데 진학사로는 턱도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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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22수능 42244 이번 수능 어디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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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대학 라인 5
이거 광명상가 되나요..? 과는 문사철 빼고 다 가능 (어문 중에서 영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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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잡아주실 수 있나요..? 서성한 인문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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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시 2광탈 1면접안감 이고 고대 경영(학종) 연대낮과(교과) 한양대(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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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이새끼들 생윤 99 잡을때부터 맘에 안들었는데 미2틀도 감안 안했네 괘씸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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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4 떴는데 표점 114 , 백분위 68 이라서요 이거 높4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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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하지만 먼저 작수 성적부터 보자구 24312 응 최저도 못 맞췄어 수학과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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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7 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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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떰요? 미치겠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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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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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실제 성적표 사소하지 전과목 백분위 1-6 올랐고 생명은 등급이 바뀜 다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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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 인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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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디든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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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