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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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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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나를우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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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ㅈㄴ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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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바로 매수 0
300달러 바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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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안돼 제대로 한 과목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이번에 성적 나락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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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속으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당원들과의 합의도 없이 계엄을 시행하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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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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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41767548 보법이 다름(사실 안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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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살면서 이걸 다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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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윤석열 수준 대가리인듯. 여기서 동반 자살ㅋㅋㅋ 다음 대선은 이재명vs안철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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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대통령되자마자 계엄하면 되잖아 성공하면 죽을때까지 독재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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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신 선생님 자작 문제인데요 에너지가 작은 순 이라는 말과 스펙트럼에 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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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50 9모 47 수능 44 인데 반수할 생각이라 내신 베이스 조금 있는 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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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난 머리 존나 멍청해서 걍 3년 꼬라박을거임 2월까진 쿠팡 다니면서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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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풀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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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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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이나 국힘이나 시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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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ㅁ주의 18
요즘방어가맛있어요 다들맛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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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충격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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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발점 들으면서 수분감도 같이 할려고 하는데 시발점+워크북+수분감 같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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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진지하게 2차 계엄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심 20
이미 탄핵 표결은 나가리 됐고 이제 한 2년 버틴다는 계획 같은데 거국 내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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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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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발 이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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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이에 정국 혼란이 두번이나 터지는 불안정한 국가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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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인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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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세계적으로 매장당할꺼 뻔히 아는데 이걸 강행한다고 했을때 그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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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 교재는 아직 판매 안하나요? 교재 구매하려니 국정원만 자꾸 띄워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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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목내는거 개어렵다 10
한 5%확률로 적당한게 나오고 95%는 존나 게이새끼같은 소리가나옴 5%만 체리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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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달러부터 사라 저건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님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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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율 유지시키느라 외화 보유고 텅텅 비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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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행복할까 힘든 시기만 지나면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정년 없고 개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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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이러면좋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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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미 결정된 거 아님??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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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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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스발 0
또 일주일 내내 시위레이스 스타트겟노 사람들 지치는데 걍 빨랑 좀 수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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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 시범과외 짧게 해드리니 궁금한점있거나 관심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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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의 뒤를 잇는 갑진 106적(수정) (김예지 의원 표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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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3줄요약 해주실분 수능 끝나고 3줄 이상의 글은 못 읽는 병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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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탄핵시키고 5-10년 기다리면 다시 할만할텐데 왜 그걸 못참고 저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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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라도 붙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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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여론 하나는 잘 빨아들이는 거 같으면 7ㅐ추… 15
이 사람은 그냥 여론 세탁의 신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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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요 내일 목쉬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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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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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비상계엄이 잘못된거는 알지만 윤석열 무서워서 국회도 못가는거아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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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 개열받네 12
한참전에방어시켰는데 아직도안나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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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ㅈ됬노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