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셍망함 1
인셍망함
-
낙서 15
최애캐 낙서가 젤 재밌음
-
얼마 안되는 덕코지만 다 나눠주고 떠날게요 ㅈㅂ 붙게해주세요 사수는 못하겠어요
-
문득 궁금함 저는 문돌이라 설사범이랑 고민중..인데
-
이게 내 계획에 있진 않았는데 ㅅㅋㅋㅋㅋㅋㅋㅋ 라ㅏ라하ㅏ하ㅏ
-
후후후
-
지금 최초합권인데 킁킁.. 지거국이에오
-
.
-
장재원 현우진 0
장재원쌤 공통 미적 단과 다 신청했고 들을거 같습니다 단과 들어보신 분들중에 현우진...
-
그때 합류할게요 일단 지금은 운동 감
-
오르고 내려갈 수 있나요?
-
지금 연대 표본 근황 16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런애들밖에 없음 ㅋㅋㅋ
-
백분위 1당 몇 점 차이부터 불보정이라고 부르는건가요? 변표를 봐도 이게 물인지 불인지를 모르겠음
-
퇴근시간도 지나서 그런건가 그렇다기엔 수서행만큼 없네
-
공스타구경재밌네 0
나도 공스타 만들어야겠다
-
오늘도 고생했다 2
이제쉬어야지
-
내 성적대에는 다군만 많노..
-
가고 싶은 곳이 (평균적인 입결상)중간공 중에 하나인데 업데이트 되고 나서 칸수가...
-
미쳤다 미첬어
-
지금 5칸 추합뜨던데 경인교대 가능할까요?
-
오늘또먹고싶네 돼지가되
-
운전면허는 1~2월의 내가 알아서 해줄것
-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2 올라가는 독학생입니다. 모고 수학 기준 3등급정도 뜨면...
-
고유어 공부 ㅈ도 안하는 중 ㅋㅋㅋㅋ
-
현재 고3이고 건대를 목표로 과탐을 해보지도 않고 사탐런을 하게되었다가 올해수능...
-
중간고사 때 97점으로 수학 1등함 2등은 84점 다음 업적은 설수리 26학번으로
-
우하하하핳 2
빨간 것들은 많이 먹을 수록 느끼하긴 해요
-
로스쿨 목표면 3
공거리 하는게 많이 낫나요? 취업도 생각해서 상경 이중전공 하고싶은데
-
오르비 연고대 0
왜 고대가 훨씬 많은 것 같죠
-
저만 한칸씩 오름?
-
수시 발표 앞두고 '모집 중단' 압박 키우는 의대생 1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수시 최초합격자...
-
요약하면 본고사 있던 시절 본고사 시행일자별로 대학들을 나누어서 군으로 만들고...
-
ㄷㄷ
-
다시 풀어봤는데 이게 뭐지 ㅋㅋㅋ
-
왜 이렇게 작나요.. 원래 초반엔 이런가요? 적정 표본수 채운 게 없는 거 같은데..
-
소신발언한다 14
현재 진학사 3칸 써볼만하다
-
1시간 벼락치기 야무지게 하고 시험봤음
-
갑자기 헷갈리는데 고지자기극을 가리키는 게 고지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이었나요...?
-
솔직히 똥속 편하고 좋은듯 ㅋㅋ 근데 의대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기대가 높아서...
-
ㅠㅠ
-
특히 나라도 없으면 당신도 없다는 말 너무 소름끼치네요
-
??: 님들 달러로바꾸셈 전쟁날거같음 윤석열 이인간 징후가 심상치않음 노빠구라
-
쿼크같은 쪼갤수없는 입자가 시뮬레이션의 증거라고 봄 4
쿼크를 더이상 쪼갤수 없다는것은 쿼크라는 입자를 구성하는 것이 없다는말이고 이것은...
-
뉴런 프메 0
둘 중 추천 부탁드림다
-
꿈?
-
본 후기는 작성자의 개인적 주관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적이 월등히 높은 것도...
-
2과목 1과목 14
1등급이나 만점 기준으로 2가 훨씬 많이고였나요 그리고 2가 점수가 같을때 지금도 표점상 유리한가요
-
화1특) 5
-
ㅈㄱㄴ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