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리학교는 여초라 그런지 남혐글 올리면 좋아요 엄청받는다
-
모바일 롤하고 왔는데 개잘해ㅋㅋㅋㅋㅋㅋ
-
음 이게마따
-
아니 이거 전술 어케 만듦..? 존나 복잡하네 공부해야되나
-
오랜만 7
ㅎㅇ
-
뭐가더 나음?
-
곧휴들이랑 보내겠구만...에효 그래도 작년보다 기분은 훨씬 낫네요
-
잘자요 8
좋은 꿈 꾸세요
-
https://admission.skku.edu/admission/html/progr...
-
교과 발표 빨리 나라
-
슝 6
-
어질어질할거같다 벌써
-
내일 6
다시 에피메테우스로 돌아올 예정인데 앞에 수식어 뭐붙일지 추천받아요
-
예비고2 수학 0
수학 고1 모고보면 고정3 뜨는데 방학 때 수1이랑 병행해서 수상하 기출 푸는게 나을까요
-
아직 부정확한거 알지만 손이 계속가네요 ㅋㅋ... 불안하다 지금 후하다는데...
-
얼마 전에 연애경력 있는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크리스마스와 연애에 대한 주제가...
-
님들 저 현대소설 풀면 어떻게 나와도 14분 내에 다 맞추는데 보통 13분~8분...
-
사귈수있어? 술따르는 20대 초반아가씨가 너한테 고백한다면
-
빨리 들어보고싶은!!!
-
알바구햇더 9
롯리인데 그냥 카운터에서만 있으면 된대 꿀알바 득템
-
일본만화책이고 1999년? 쯤 연재했었고 내용은 고등학생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주한테...
-
전컴과 화기의 사이 아닐까 보고있습니다
-
내 놀 시간 2시간이 사라지다니…
-
간접ㅇㅈ 333 7
생각해보니 이거 후배들한테 보여주면 후배들한테 내 오르비 프로필 알려주는 거나...
-
올해6,9수능에선 툴린거 없긴한데 자신이 없음 정작 노베 도형같은구 보면 다...
-
닉변 2
전에 “광운대 탈출하기“ 닉달고 광운대 탈출했듯 이 닉으로 원서영역 성공해서 교대 탈출하자
-
머가 더 좋음?
-
올해 이감 상상 풀면서 스트레스 진짜 ㅈㄴ받고 풀다가 도중에 스탑워치 멈추고...
-
지금은고통스러움뇨... 항상혼자임뇨
-
아직 비행기표랑 숙소 빼고 결정된게ㅜ하나도 없음 예약해야될거 있나?
-
고속 3마넌 내고 사는게 낫지 않음? 오르비에서 왜 부정확하게 라인 잡아달라하는거임?
-
가자 수학만점! 0
김지석 쌤과함께 수학만점 도전! 난반드시 해내고야말것이다.
-
신설이라 진짜 아무도 모름
-
심심함
-
재수생 누나한테 빼빼로 받았었는데..!!! 어디갔어누나ㅜㅜㅜ
-
귀여운 순록
-
대학 라인 0
대학 라인 좀 잡아주세요! 과는 상관 없고 대학 라인 최대한 높이고 싶습니다
-
걍 빨리 원서접수하고 정시 결과나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지금 사는게 사는게 아님 ㅋㅋㅋㅋㅋ
-
매일 진짜 국어 10분남겼을때보다 더 떨리는데 ㅠㅠ
-
어느 커뮤가 제일 나음?
-
나도 이미지 써줄게 60
-
집에서 온수매트 켜놓고 넷플정주행이지 추운데 어딜나가..집밖은 위험해
-
이재명은 아니다 0
그땐 진짜 이악물고 탈조해야됨...
-
6수생인데 이분 커리 결정했는데 봐주실 수 있나용?
-
그냥 서울 가서 신촌에 있어요 명동에 있어요 홍대 왔어요 이러면 알아서 오루비언들이 온다.
-
시발 왜 또 솔크인건데 12
거 옆구리 존나게 춥네
-
신기한 느낌이구만..
-
인설의는 갈수록 희망이 옅어져만 가고...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게 낫지...
-
뭐 들을까요?
-
나와함께 크리스마스는오르비에서보낼 옵붕이구한다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