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부산만 돼도 소원이 없을듯요..
-
진짜 다행임 ㅋㅋ
-
ㅈㄱㄴ
-
탐구ㅜㅜ 0
언미화생 원점수로 93(공통만틀) 88(공1 미2) 50 38 영어1 인데 서성한...
-
네? 올해 물리 표본 지능이 낮다구요? 네? 아직 물리는 꿀과목이라구요? 네?...
-
많나요? 학과 단위 운영 밴드부 들어가고싶음…
-
서울 도봉구 선덕고3 어재희군 스카·과외 없이도 만점 “수능 만점 전혀 예상못해…...
-
존예 존잘 외모면 수능에서 손 떼실건가요?
-
근데 부정선거 밝혀지면 11
민주당 190석중에 무효 처리많이 되는가ㄷㄷㄷㄷㄷ
-
미적 44점이면 1
표편,백분위 어느정도인가요
-
확통 74점 백분위 70뜨는데 이거 확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ㅠㅠ 16번 가채점표에...
-
9시 10시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
알고보면 농어촌을 쓰기위한 큰그림?
-
화작 57+22 원점수 79인데 3뜨네요
-
삼수 2
중경외시 이상부터는 삼수도 꽤 있나요..ㅠ 크럭스 화 언매91 엠바고 탐구 메가...
-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사법고시면 ㄹㅇ 멘탈 갈렸을텐데 9년을 어케버팀?
-
초전도체는 무슨 시간여행도 할 수 있을듯
-
차례대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으로 적었습니다. (확실히 잘 찾아 적었는지...
-
ㅠㅠ 불안해죽겠다
-
ㄹㅇ 수능장가니까 경우따지는거 계속 오류나서 머리 이상해지던데 진짜 식은땀...
-
2컷 45에 비비려면 가형표본 데려와야함 현행 물화생지12중 2등급 표본은 원탑인듯
-
내년에 하게되면 5
언매확통사문생윤 해야지... 생윤 해보신 분들 할만했나요??
-
올해는 미적이나 기하나 선택보다 공통 틀린게 더 유리한가요? 제가 공4틀 기1틀...
-
여기도 가만보면 자기들 보고싶은것만 보고 자빠져있는듯 ㅋㅋ 5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변화를, 아니, 내 생각을 비춰보 기라고 하기...
-
삼수 1
Team 05 다시 해볼까? 논술 떨어지면 진짜 삼수인데 긴장 ㅈ되네 진짜로.....
-
그야 미적이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한거임
-
확통 80 0
확통 1틀 80점인데 ebs기준 백분위 81 표점119로 나오는데... ㅠㅠㅠ 이거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농어촌 정시 서울대 점공방 관리자입니다. 농어촌 정시의 경우 많은 분들이...
-
샤브샤브 맛있당 8
-
작년에 사문 했다가 한번 데였어가지고 더 그럼
-
성적표 빨리 받고 싶은데,,
-
백분위 10떨 0
뭐 애초에 가채점이라 신뢰는 안했는데 ebsi 가채점때는 69점으로...
-
수능 만점 서장협군 "의대? 내가 하고픈 컴퓨터공학 지원" 58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꿈…4당5락? 잠은 무조건 많이"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
의대랑 메디컬 노리는 분들 내년 탐구 뭐 생각중인가요? 지1은 괜찮은데 물리 1이...
-
최저충족률 3
3합6지역인재 최저충족률 얼마나 될까요?
-
1) 수학을 못한다는 건 단순히 수리적 사고에 약하다는 것이 아님. 2) 분산되어...
-
1)언확 동점 대학가고싶으면 화작확통사탐해라 딴거고르면 목 따버리겠다 2)언확...
-
생지가 젤 나은거지? 투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해서 못하겠는데ㅠ
-
난도를 좀 떨어뜨린다는게 걱정이지만... 기대되네요
-
계엄 선언 후 계엄군이 마치 국회로 가는 척하면서 실제 제 1 목표는 선관위 실제로...
-
대학 어디까지 가능함?? 수시러이긴 한데 궁금쓰 ㅋㅋㅋ
-
구체적으로는 어문 계열임
-
질문바듬뇨 13
키 143cm 몸무게 143kg 연세대 공대 재학 시험 성적에 숏치는 중 이번 수능...
-
2컷 87-88 주장하네
-
2합5 2합6 안정이라 논술 시험보러 온 애들 최저떨 많으면 좋겠다 난 논술밖에 없다고 ㅠㅠ
-
님들 진지하게 내년 탐구 뭐가 제일 현명한 선택임? 12
사문하려고 했는데 사문도 좆됐다는 말이 돌고...뭐가 제일 좋은 선택인지 추천좀요...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