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저 정도면 옯창인가요? 11
.
-
연논 2차논술은 1
추합 없는게 오피셜이죠?
-
치대 붙으면 탈르비 14
해야지 ㅜㅡㅜ 제발 붙여주세용
-
배에서 꼬르륵거린다 14
두시 이후로 암것두 안먹음 배에서 소리치는중인데… 조용히 시키고 잇음 하 너무 배고파요
-
기만금지조이고 13
할거면 차라리 공부로만 기만하시오
-
1. 증원 안한 인설의, 증원규모 적은 원주의 인제의 등은 의평원 인증 안정권 2....
-
설마 당신인 줄 알고 들어왔나요?
-
연애하고싶다 5
그냥 삼수안할게 ㅅㅂ 누가 삼수생을 만나주니..
-
약학과 지망생인데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열심히 공부하든 공부 안 하든 늘 성적이...
-
지금은 김지혁듣고있어서 스피드때 들을거긴한데 스킬 잘 들어가있고 가독성좋은교재를 더...
-
야구 얘기긴한데 0
초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삼성 야구 보면서 처음에는 성이 같아서 오승환 선수...
-
팀플때문에동기들한테혼날것같은데
-
컴공 지망이지만 옛날부터 원소 화학 관심 많았고 과탐도 물화생 다 재밌어합니다...
-
만나면 걍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없는거 맞죠?
-
한국사5등급 0
한국사 5등급이 정시 지원에서 영향력이 많이 큰가요?
-
맞팔구 22
ㅇㅇ
-
섹시한 여자는 오래갈 수 있다
-
홈페이지 찾아보는데 변리사가 있길래요!!
-
25수능화작 98점 리트 300제 풀면서 원준T피셜 설로 수준이 본인 수준 정도...
-
사실 난 지금 3
기다린 만큼 더
-
현 정신상태 8
동일해요
-
올해 얻은 교훈 1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는 말자
-
어그로 죄송합니다 아래 투표는 각 학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시는 분들만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23
안녕하세요
-
정신 꽉 잡으쇼
-
다른사람이랑어울리는게어려워서 개인플밖에못하겠거든요
-
테무에서 50,000원씩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기존회원 모두 링크 통해...
-
문제 스포) 9
단답형 5번임 옛날 나형 기출도 있음 어지간하면 단답6번은 다른 나형 기출로 바꿀예정
-
수시러들 출격 ’12.13‘ 약속의 그날이 온다
-
아까 말한 명일방주 센세 서술형을 못써가지고 애니 프사에 대한 무차별 공격 준비중임
-
인당 젤리 1개+사탕 8개24명 군대 이렇게 보내는 거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을...
-
쓸일도 없것네
-
흠
-
늦게 정신 차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참 ..
-
아 그게 아니라 생1은 걍 모든 강사가 최소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건데
-
국어 6 수학 4 영어 4 물리 5 지구 6 한국사 3
-
내일 오후 2시까지 부모님 외출하셔서 자유임뇨 몰래 배달음식이라도 시켜먹어야 하나...
-
텔그랑 진학사랑 내는 총합점수가 다른데 이 차이가 탐구점수에서 발생하거든요? 이게...
-
동기들아 미안 2
술은 못 마시겠다 알바 구할게~~
-
조교 면접 7
복장 어떻게 입고가야하나요? 테스트도 본다고 하던데...
-
그냥 열심히 금융권 취업 준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14
경제학과 쪽으로 복전해서 KICPA 자격증도 따고 유관 인턴 따고 학회도 해보고...
-
정법이 거짓말을 한건가 14
친구 2000-2400 알반데 1.5배 안준다는데 수습기간은 원래 그래요?
-
올해 차상위 자격이 돼서 반수했는데 라인 봐주실 분 일단 지금은 가군 한양대...
-
고2 모고 기준 14212이고 선택과목은 언매확통세지한지입니다. 국어는 독서, 문학...
-
과탑 가산점 붙나요?
-
대 쿼 티 2
뱅 만 덕
-
동점자가 우연찮게 같은과에 3명이라... 진학사는 국-수-탐 순으로 순위매겨주던데...
-
이렇게 갑질 심하냐 아무리 돈 주는 사람이라지만 나한테만 스코프 존나 쨈 ㅅㅂ
-
48명뽑음 추합이라 뜨긴하는데 최종컷보다 0.25점 높다고 떠요 이걸 안정이라 볼 순 없겠죠…?ㅠㅠ
-
왼쪽은 모차르트 2배속, 오른쪽은 중국 성경 낭독 듣는 중 6
https://youtu.be/1xtFp2Wu_To?si=wthsSMcVy_ksr1x4 ㅈㄱㄴ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