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6,738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809491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해리스 44%, 트럼프 42%…후보 등극 하루 만에 역전
07/25 15:28 등록 | 원문 2024-07-24 06:20
3 11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은 백일 때 금반지 아니고 주식을 사준다”
07/25 14:44 등록 | 원문 2024-07-25 13:42
2 2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
여성질환 수술한 산부인과에…심평원 "사진 찍어 보내라"
07/25 14:33 등록 | 원문 2024-07-25 06:01
6 4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
[단독]유상임 과기부장관 후보자 장남, 병역검사 기피 후 현역면제
07/25 12:29 등록 | 원문 2024-07-25 09:54
7 16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37)가 과거 해외 체류를...
-
[단독]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또 물러선 정부
07/25 12:28 등록 | 원문 2024-07-25 05:05
6 12
의료계 ‘통일된 증원안’ 없어도 대화 참여하면 재논의 검토 정부는 최근 의료계가...
-
정부, '하반기 모집 전공의 '보이콧' 교수들에 "법적 조치 강구"(종합)
07/25 12:26 등록 | 원문 2024-07-25 11:54
0 1
수가개편 놓고 "23년 만에 구조 체계 고쳐 지역·필수의료 확충" 강조...
-
"개그가 따로 없네"…정몽규, '30년 축구경영' 회고록 출간 시끌
07/25 12:24 등록 | 원문 2024-07-25 10:28
1 9
대한축구협회장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축구와 함께한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
축구협회 고위 인사, 비판기사 쓴 기자에 ‘조롱 메일’ 보냈다
07/25 12:08 등록 | 원문 2024-07-25 11:14
1 2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고객 휴대폰 훔쳐본 前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 고소당했다
07/25 12:05 등록 | 원문 2024-07-24 14:22
1 2
“당일 수리 안 된다”며 집에 휴대폰 가져가 무단 열람 삼성전자 “징계 진행 중...
-
'병원 4곳서 수술 못받아'…병원 '뺑뺑이' 교통사고 환자 숨져
07/25 12:00 등록 | 원문 2024-07-25 11:31
2 2
보건당국 "당시 상황, 의정 갈등 영향 등 파악 중"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미미미누 만난 조정식 "수능 영어 1타? 나 말고 누가 있나"
07/25 12:00 등록 | 원문 2024-07-25 11:09
17 62
[서울=뉴시스] 구지윤 리포터 = 입시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미미미누'와...
-
"수술할 의사가 없다" 교통사고 환자 골든타임 놓쳐 사망
07/25 10:22 등록 | 원문 2024-07-25 08:00
3 1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수술할...
-
[단독]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또 물러선 정부
07/25 10:21 등록 | 원문 2024-07-25 05:05
2 3
의료계 ‘통일된 증원안’ 없어도 대화 참여하면 재논의 검토 정부는 최근 의료계가...
-
[단독] “의대 교수, 비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 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07/25 07:55 등록 | 원문 2024-07-25 05:02
1 7
“어떻게 의대 교수가 새로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
07/25 05:42 등록 | 원문 2024-07-23 16:56
3 4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기톱을 들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려던 중년 여성이...
-
진찰료 올리고 응급 150% 가산…'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늘린다
07/24 19:49 등록 | 원문 2024-07-24 18:22
0 1
병의원 수가 인상분 일부, 저평가 의료행위 투입…보상 불균형 해소 동네의원 수가...
-
[단독] “아! 이럴 줄 몰랐다” 결국 1700억 날릴 판?…야놀자 ‘발칵’
07/24 18:45 등록 | 원문 2024-07-24 17:52
2 2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큐텐그룹(티몬, 위메프)의 정산금 지연 사태 여파로...
-
'3분 진료' 과장?...외래진료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07/24 18:13 등록 | 원문 2024-07-24 17:30
1 6
[앵커]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 진료시간이...
-
검정고시 대학 신입생 최다… “대학생활 부적응 적지 않아”
07/24 17:46 등록 | 원문 2024-07-23 03:02
7 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고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자...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1.gif)
여성판 N번방은 왜 이리 조용한지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2.png)
외국인 남성 ㅠㅠ 이게 중요하네요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1.gif)
멀리 안나간다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23.gif)
사이다 엔딩 맺길 기원합니다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