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하기 쉬운 나라를 바라는게 아니다(저출산 문제)

 제가 여태 칼럼을 쓰면서 되도록 제목을 덜 자극적으로 쓰려고 했는데요 ㅋㅋ 이 제목만큼 현재 국가의 저출산 대책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함축적인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모티브는 아래의 사진입니다

분명 자살자를 막는 방법으로 죽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굉장히 저차원적인 미봉책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https://m.blog.naver.com/chlrkdheddhk/220817399506

 저는 평소 애국심이라던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회의 기득권과 결정권자들, 위정자들을 완전히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보면, 인구라는 것은 '국민이 낳는 것', '사올 수 있는 것(외국인 이민)' 등의 물건 취급을 한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쟁사 역사 칼럼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재해왔잖아요? 병사들도 소모품 취급을 당하면, 상관을 살해해버리는 '프래깅'이라는 일을 하곤 합니다. 특히 명분도 부족했고 명예도 없는 베트남 전쟁에서 이런 프래깅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상관이 자기를 소모품 취급하고 의미없는 개죽음을 시키면 차라리 개죽음을 당하느니 상관을 죽여버립니다.

 제가 상관을 없에버리라고 선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책결정권자 위정자 고위관료들이 국민을 소모품 취급한다? 그럼 그 ㅈ같은 ㅅㄲ들한테 ㅈ을 선물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나온 저출산 대책들이 하나같이 근본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피상적이며, 저차원적이고 또한 인명경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 -> 국민보고 섹스나 하라고 광고하고 더 쉽게 만들자! 라는 사고가 깊숙히 박혀있는 듯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근본적인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겹친 복잡한 문제입니다.

 당장 저도 관련 연구원이나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양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선 학생들에게는 입시 지옥이 바로 와닿게 되죠. 고생도 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바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육아에 불리한 환경도 문제입니다. 보육 문제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럼 대체 애를 누가 키우냐는 코앞의 문제도 닥칩니다.

 출산 육아 휴가 제도도 문제인게,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을 야기하기에 커리어 우먼이나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여성분들에게 큰 장애가 됩니다. 반대로 남성에게는 거의 인정을 안해주는 육아 휴직 제도는,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육아의 부담을 떠넘기게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근로 시간이 최고 수준인 것도 덤이고요. 대체 언제 휴식을 취하고 언제 애를 키우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환경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무시 못합니다. 한국은 결혼식을 굉장히 큰 행사로 생각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성대하게 치르고, 이를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물론 저렴하고 간소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 역시 인스타와 SNS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환경, 과도한 경쟁, 근로시간과 교육열, 지난 칼럼에서도 이야기했던 한방주의적 성향과 성공에 목숨을 거는 문화 등등.

 심지어 지금 저희 세대는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를 두고 '미안해서 못 낳는 심리도 클 것이다'라는 신선한 측면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애한테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봐 겁나서 애를 못 낳는 것이죠. 저도 과연 애가 크고 나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지 긴가민가합니다.

 이렇게 비전문가 비전공자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피상적이고 미봉책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정책입안자들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돈 받고 이쪽 일을 전문으로 하는데도 아마추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찬찬히 제가 제시하는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시로 '가임기 여성 지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이죠. 전 이걸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아, 여성을 애 낳는 도구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훗날 찾아보니, 정책적 결정을 위해서 만든 측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많은 곳이다 -> 그곳에 뭔가 여성 정책이나 결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 라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그나마 참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5

 최근에 어느 기업에서 애 낳으면 1억, 뭐 3명 낳으면 아파트! 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큰 화제가 되었죠. 여론도 상당히 호응이 있는거 같은데, 전 이건 끔찍한 물질주의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말 애 하나 = 곧 1억. 애 하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넘는다 = 적자다 이딴 생각을 할 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은 인간의 존엄성과 진정한 자유 평등 행복 등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소 천민자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애 낳고 1억 받고 먹튀하는 놈들이 과연 없을까요? 그렇게 남겨진 아이는 과연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T04I6V09Xts&ab_channel=YTN

 부산에서(제 부모님이 부산에 본가를 차리셨는데) 데이트 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하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유인책이야 말로 섹스하기 좋은 조건 을 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죠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를 바라고 애 낳고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원하는 거지, 섹스하기 편하고 쉬운 나라를 바라는게 아니라고.

 차라리 좀 본질적으로, 섹스를 하면 모텔비, 식비 지원! 이것을 하면 어떨까요? 이건 너무 천박해보이고 사람들이 비난할 거라고 걱정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윗 말이나 제 말이나 똑같은 소리라고 느껴집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N1WJYHZ

 그리고 저는 정책입안자들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진짜 제목 그대로 섹스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따위 수준의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아래의 내용입니다.

혐짤 가림

https://www.newscribe.kr/news/articleView.html?idxno=2926

 바로 초등생에게 야자를 시키자는 겁니다. 초등생을 학교에 밤 늦도록 묶어두면 2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는게 해당 정책의 설명입니다.

 아주 ㅆ발 나라가 미치고서야 단단히 미치질 않은거 같습니다.

 겨우 이 정도 사례만 가지고 제가 단언하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도 더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https://www.newscribe.kr/news/articleView.html?idxno=2926

 제가 글을 적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의 말을 대놓고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동물취급하고, 동물이 번식하는 것 마냥 그냥 1차원적으로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섹스를 아주 섹스를 엄청나게 장려하자는게 주된 관심사인거 같습니다.

 당연히 옛날에는 토지가 주요한 생산수단이고 노동력이 중요했기에 가축(말이나 돼지 소 닭 등)의 번식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딱 국민들이 이런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목장을 운영하는거 같습니다. 어? 국민들이 애를 안 낳네? 그럼 약물이 되었든 사료가 되었든 뭔가 일단 쥐어주고 많이 많이 번식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번영(?)하게 만들도록 하자! 인거 같습니다. 대체 누굴 위한 국가이고 누굴 위한 헌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기득권층은 일반 국민을 그냥 대가리 수로 세고, 두(머리) 하나 당 얼마~ 라는 식으로 계산하는거 같습니다. 내가 기득권자인데, 젊은 생산가능 인구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내 주머니에 얼마나 더 떨어진다~ 라는 식으로요.

 전 절대로 요새 늙은 꼰대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처럼, 청년들이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청년들은 과거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더 공부한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재수학원 선생님들도 지금 수험생들에게, 라떼는 상대적으로 대학 가기 쉬웠다고 생각한다, 지금 너희들이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청년을 비하하는 노인 분들의 연금은 지금 생산가능 젊은 청년 노동자들의 생산력과 연금 지급액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대체 무슨 용기로 세대 갈등을 조장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원만하면 남들과 싸우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나라가 소수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놀아나고, 그들의 리그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지구 상에서 없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한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것인데 그런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된다? 역성혁명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결국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 모여서 있을 때야말로 국가가 형성됩니다. 

 남한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런 정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한은 김돼지 일가와 그 측근 소수의 지배층을 위한 중세 종교, 독재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와 방향을 추구하기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난다면 대다수의 나라는 당연히 남한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도 만약 나중에 디스토피아적인 시대에 돌입해서, 소수의 기득권층 지배계층 고위계급 고위공직자들 소수의 재벌들을 위한 나라가 된다? 그럼 그건 좀 더 잘 사는 북한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을 일종의 생산수단(?)으로 보고 자기들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도구 취급을 한다면, 국민 스스로가 각성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갑자기 흥분해서 헌법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렇듯 국민을 일종의 도구로 보고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이 아닌 그저 섹스를 많이 하고 번식이나 잘 하라는 식의 대책은 위헌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전 헌법학자가 아니고 일개 대학생으로서 주장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일자리가 갖추어지고 합리적이고 불평등이 적고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어째서 번영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은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사회적 불만 요소가 합쳐진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말한 내용에 관심이 가신다면, 독일의 다양한 좋은 시스템을 학습해서 한국에 전파하려고 노력하시는 김누리 교수의 강연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더불어 저출산,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좋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736740

https://www.thisisgame.com/hs/tboard/?utm_source=pikicast?utm_source?utm_source&utm_medium=landing&utm_campaign=contents&referer=pikicast&board=33&n=37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