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3,480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속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서 전격 해임..."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 맡긴다"
08/27 16:33 등록 | 원문 2024-08-27 16:24
2 4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7일 전격 해임됐다. 하이브 자회사인...
-
[속보]서울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08/27 15:48 등록 | 원문 2024-08-27 15:40
1 2
[속보]서울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
김문수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박근혜 탄핵 잘못돼"(종합2보)
08/27 11:02 등록 | 원문 2024-08-27 12:28
0 4
노동장관 인사청문회서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입장 고수…결국 파행...
-
[단독] "엄살이라며 땡볕 방치"…고대 럭비부 선수 '전지훈련 사망' 논란
08/27 00:29 등록 | 원문 2024-08-26 19:45
2 1
[앵커] 지난주 고려대학교 럭비부 선수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받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
[단독]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대통령실 거부
08/27 00:25 등록 | 원문 2024-08-26 20:00
4 4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일종의 절충안을...
-
"정부 멈추지 않으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붕괴 겪을 것"
08/26 21:22 등록 | 원문 2024-08-26 16:20
0 4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출마설 재차 부인…"이번이 마지막 공직"
08/26 20:36 등록 | 원문 2024-08-26 16:05
6 14
이주호 "역사 교과서 편향 우려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
[속보]유인촌 장관의 경고 “정몽규 축협회장 4선 어려울 것”
08/26 20:35 등록 | 원문 2024-08-26 20:18
0 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서 “다시...
-
"트럼프 '북한 열병식때 북한군 제거하면 어떨까' 발언"
08/26 18:03 등록 | 원문 2024-08-26 07:03
1 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
“유전자녀 무전무자녀”…출생아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08/26 17:37 등록 | 원문 2024-02-22 13:03
4 3
“중산층은 출산 주저, 저소득층은 포기 시작”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박지현, ‘국가재난’ 선포 촉구
08/26 15:55 등록 | 원문 2024-08-26 13:15
6 51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의혹이...
-
"의료대란 끝내달라"…임현택 의협 회장, 단식투쟁 돌입
08/26 15:41 등록 | 원문 2024-08-26 15:25
0 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으로...
-
'적색경보' 상황인데 한국인 180여명, 이스라엘 갔다…무슨 일
08/26 14:21 등록 | 원문 2024-08-26 13:06
1 5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인...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0.gif)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