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부모님 기상까지 4시간 남았는데 주방가서 파스타 볶고 불쇼하고싶음 배고파
-
아빠가 거실에서 자네 ㅎ…깨실까봐 못 먹겟따
-
발 닦고 잠이나 자라
-
질려서 요즘 안함 너무 많이 했어
-
진학사 점공 0
진학사 점공은 1월 10일까지만 열려있는건가요?
-
개씹허수입니다 0
모래주머니 공부법으로 모의고사 풀때는 오겜마냥 규칙 정하고 체계 세워서 푸는데 그냥...
-
팩트) 0
다
-
궁금하네
-
컵으로 먹는거보다 밥그릇에 물떠먹는 게 더 맛있음 약간 약수떠먹는 그 느낌
-
역시 대 마 드 4
여러분!! 저 친구가 그 맨유의 희망이에요!!
-
-
입시에 무지했던 현역 때 친구가 하도 점공점공하길래 점프공익 줄임말인가 이상한...
-
고대 점공들어오라고 이3끼들아.
-
모아서 볼 수 있나오
-
예상 경쟁률보다 높으니까 개쫄리네 진짜 메디컬이면 좀 낙지좀 써라;;;
-
66명+ 연뱃받을 예정이신 1명 (화이팅!) 목표까지 남은 개수 34개
-
언제가 점공 5일차인지.
-
뭔일인지 정리 6
좀 부탁해여
-
ㅈㄱㄴ
-
단순 신고 누적으로 글이 내려감 어둠의세력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여론조작 가능
-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해이길
-
과외생한테 번따 오조오억번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나용? 보신분
-
개허수 현역 정시파이터 수학 학습법 알려주세여 ㅠㅠ 3
현재 예비고 3이고 고2 모고는 3-4 진동입니당 수학은 현우진쌤 시발점 수1 수2...
-
역사 질문받음 3
25수능 나무위키공부법으로 1등급 먹음 수특수완 문제만 1회독함 제발...
-
14시간 게임 10시간 취침메타라 울었어ㅜㅜ
-
차단목록 ㅇㅈ 11
소수정예엘리트집단입니다
-
25미적 100점보다 24미적 92점이 수학 더 잘하나요
-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의 곱의 최댓값을 구하여라.찍맞...
-
시대 재종 반 5
여러분 이 성적이면 시대 재종 어느 반 들어갈 수 있나여?? 목동 대치 반이 다를까요??
-
오르비에서 떡밥도 몬따라가는데 오프라인은 진짜 힘들어..
-
알려줘요
-
엉아야 17
과외 받을래? ㅎ.ㅎ
-
궁금쓰
-
어디서 싸움? 0
ㅈㄱㄴ
-
-
심심해요알려주시요
-
하루에 8시간 분량이라도 넘겨보고싶었는데 하반기에는 단 한번도 하지못함 이러니 내가...
-
ㄹㅇ
-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다
-
다들 화낫서...
-
설수의 정시면접은 걍 상식이 최소한도로 존재하는 사람이면 면접떨이 존재할 수 없는...
-
낮에는 코스프레부터 온갖 씹덕들이 판치는데 저녁만 되면 귀신같이 일진 포스 인싸들이 점령함 ㄷㄷ
-
배틀물 애니 특 0
중요한 회차에서 제작비 몰아쓰고 나면 그다음 회차는 눈에띄게 작화가 어색해짐
-
진짜 개힘든데 오후 5시부터 새벽2까지 단순노동만 반복하는데 너무 힘듬. 내가...
-
빨리 점공올리라고 시발 ㅋㅋ
-
그걸 해내네
-
a갤이 낫지
-
인하대 학잠 0
어디서 사요?
-
올리고 나서 10분 안에 팔로우 2명 늘었어 기뻐
-
공대남은 연애하기 개씹헬인것같음 걍 다녀보니 그렇게 느낌... 애초에 과cc자체도...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