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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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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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맞팔구해요 0
저 진짜 잡담태그 잘다는데 글도 많이 안써요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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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
근데 이제 나이를 곁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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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도권 약대정도면 백분위합 어느정도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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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 올리셔요들 0
안전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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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3
밋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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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퇴집독재생이라 인증해도 알아볼 사람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3
지금은 삭제되긴했는데 누가 디시에 퍼갔다고 해서 퍼간 글 봐보니까 어떤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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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난 여기서도 찐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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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0
개쫄리니까 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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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ㅇ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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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연애때문에 숙약 vs 집근처 지거국약 고민글 올리던게 ㄹㅇ 얼마전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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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여 블랙이 다 잘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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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12시간씩 공부하고 매시간 빡집중하고.. 한번에 바뀌는건 뭐 당연히 안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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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존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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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만 ㅇ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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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거 갖고있는 사람 별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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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뭔가 가끔 찐으로 커뮤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음침하고 남을 헐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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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사림 잇어서 놀램 평소 글 쓰는 거 보면 진심 깝깝하게 생겻을 거 같앗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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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강케이만풀면틀림 서바랑디카프보다훨씬어려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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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이생겼다고 욕먹을듯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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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받아요 7
이거하면 네임드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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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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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무서워 0
인증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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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4컷 ㅇㅈ 4
그리운 탈색 시절 수능 끝나고 성형 할꺼라 그리운 얼굴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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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캠하는 사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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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아님 0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상 정보 매체 자료를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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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16시간공부 ㅡ 주 100시간공부 초시+동차+수석합격 1년6개월컷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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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00은 ㄹㅇ태산인듯 옯창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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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오르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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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옯붕이들로부터의 쪽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ㅋㅋ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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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155.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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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캡해놓고 방금 무서워서 두 분 다 차단했는데 저 무슨 일 생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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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때 높4 9모 때 높3 떴는데 이 사이 기간 동안 수학 공부를 거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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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뻤던 분 얼굴 다 까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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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계정 ON..게시물 삭제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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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연락처라도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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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 2회차 푸는데 강k도 나름 80점대는 슬슬 안정으로 뜨는데 진짜 킬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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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할거 찾다가 3
봐선 안 될 걸 봐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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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1
그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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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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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요받으면기분이좋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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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8일이네 1
시간 참 빨리가노 작년 요맘때가 엊그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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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강 빼고 국어 1시간 (문풀, 기출분석) 영어 1시간 반 (1시간 영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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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프사테가 자꾸 갈색 은색으로 반짝거리는데 기분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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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오르비에는 옯스타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10
사장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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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ㅇㅈ 12
룸메앞에서 책상 이러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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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빛삭 15
종웅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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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노베이스 그 자첸데 나도 지원해주고 공부시켜주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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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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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취해서 빡칠려 그려면 다시 은테 복귀되어있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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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할사람 9
손~~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