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069675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 일을 해야하는가 안하면 굶어죽어서 왜 돈이 없어서 왜 일을 안해서 왜 일이...
-
흠..
-
강철중 푸신분 1
어렵나요?
-
나도 대치동 학원에서 실모 치면 뒤지게 어려운 회차에서 혼자 97-100 맞던...
-
그냥 작년 거 사서 풀어도 무방함?
-
미적분 커넥션 0
현재 수분감 step1(준킬러까지) 최근 기출은 다풀었고 30번 정도 난이도의...
-
개운하이 1
-
나의 동기부여 0
연대 합격하고 미식축구 동아리 들어가서 육상선수, 미식축구선수 투잡뛰기
-
얼버기 2
-
서울대 문과 혹은 체교과가 목표면 굳이 미적 안해도 되나요?
-
전체적인 특징: 독서지문이 매우짧고 리트냄새 물씬 나는 구성,평가원에서 벗어나지않는...
-
택시 기다리는데 쎄한 여자 1명이 잇엇음 ㅅㅂ 카카오 예약했는데 차가 빈차로 뜨고...
-
편-안
-
오늘 연논인가요 3
고렇다면 다들 ㅎㅇㅌ
-
안녕하세요 흑백 서바이벌 수학 우승잡니다.
-
작가연계로 오감도 같은 거 나오는 가능세계 있음? 아 근데 실모에 은근 많던데 거울...
-
우리나라 전통 같은 거임? 아니면 해외도 다들 그럼...?
-
zf공리는 러셀의 모순으로부터 귀류법적으로 증명가능 2
나이브한 집합론을 가정하면->러셀의 모순발생-> Not(나이브집합론)이 참...
-
쌍무지개뜸 2
다들 오늘도 ㅎㅇㅌ
-
얼?버기 2
-
이거 보셈 1
-
날씨 왜케 추어 2
탕
-
이야
-
잊잊잊잊 지문은 명성에 비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 같음 10
첫 문단이 혼란스러울 뿐이지 결국 뒤에서는 당연하다고 느낄 법한 얘기만 반복하고...
-
병원 가기 싫다 1
3주마다 대학병원가서 우울증 약 타러가는 데 2년 먹었는데도 왜 이리 효과가 없는...
-
다들 좋은아침이에요 19
오늘도 화이팅
-
얼버기 4일차 6
-
좋은 아침이에요 4
중간고사 3일차
-
관동별곡하는데 구절들이 다 기억남 시발 이걸 내신때도 달달 외우고 현역때도보고...
-
진짜 ㅈㄴ 재밌네 Ost가 굉장히 좋네요
-
뭔가 인생이 막막하네요 12
막막하네
-
절대등급은 10pc거리 광돈데 그냥 광도가 크면 절대 등급이 작다 이렇게만...
-
D-35 공부 1
수학 162 / 16-20 사문 36/ 5 6 7 세지 37/ 12 13 14
-
얼부기 5
-
어제 김밥 먹은게 화근이었나 새벽 4시에 미친듯이 배가 아파서 쟘 깨고 정신...
-
긴장하지말고 잘 치세요~ -미룬 과제 업보에 잠 못 잔 대학생으로부터-
-
ㅇㅂㄱ 2
-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까먹거나 흐릿하게 아는 정보들이라 무조건 들어야 하는게...
-
24수능에사 높2 나왔었는데 1년 아예 공부 안하다가 내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
3차까지 달리고 추가로 밤샐거 같은데 오늘공부 어카지
-
광운대 0
광운대 학종으로 면접형허고 서류형 넣었는데 둘다 국,수,영,사,과만 보는건가요???...
-
. 1
.
-
추워서 잠깻음 창문닫아야지
-
네
-
궁금함 공군은 1학기 복학 원하면 23이고 2학기 복학 원하면 89라던데
-
뭐가더 ㅅㅌㅊ컨텐츠인가요
-
자야지 1
10시에는일어나기
-
도랏네 ㅋㅋ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