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히려 저 문제로 인해서 평가원이 불확실하게 낼 만한 요소들을 차단하고 정오를 가릴...
-
소였구나... 앵무새가 매섭게 쳐다보는줄
-
덥다 더워 이것까지 해낸다면 진짜로 신창섭의 축복이겠지요..
-
수시 원서 질문 0
오늘 담임쌤께서 수시 원서 접수한 애들 지원한 학과, 대학, 전형, 수험번호 다...
-
공대로 쳐주나요?
-
사실 찐 노베이스가 1년만에 성적 올린다는거 자체가 5
허상인게 아닐까 특정 과목만 노베면 모를까, 어느정도 유베인 나도 매일매일 공부시간...
-
점심 안먹었는데 5
자느라 못먹음.. 맘터 먹을까
-
92점 (15번, 22번 틀) 시간 때문에 22번은 풀지도 못 했지만.. 그래도...
-
진매도 맛있는데 진순이 맛없다는 사람은 사실 진순이 좋은데 부끄러운거임 반박안받음.
-
출제위원으로 납치당하셨나
-
이거 강대x에 딸려온 서킷은 뭔가요? 아직 안까봤는데 약간 하프모의고사 형태임?
-
15 21 22 29 30 1등급(1컷 76점) 15번에 16분 박았는데 틀렸네...
-
미미미누가 데려온 강사진
-
충격을 주면 됨 따로 학교 끝나고 복도에서 잠깐 보자고 한 다음에 애들 다 간 다음...
-
수능까지 8주 1
파이팅!
-
컵라면은 죄다 봉지라면보다 맛업어서 뭔가 손이 잘안감
-
사연없는 수험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지만 공부하기가 정말 너무 힘듦...
-
ㅅㅂ 난 나중에 좀 자리 잡히고 돈다발 쌓이면 가서 마저 학위 따야겟음 어차피...
-
요즘 공부중인거 4
너무 즐거워요 재밌다
-
해외에서 살다가 수능을 못보고 한국에서 취업했는데 더 후회하기전에 한국에서 수능을...
-
질문받음 9
방금 실수로 손 삐끗하고 실모 찢어서 기분 안 좋음
-
병호 vs 병훈 7
누구 계좌로 입금해줄까~~ 흐흐
-
"학교 갈 시간에 성착취방 경력 쌓겠다는 중·고생도 나왔다" 1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권리로 여기는 가해자들이...
-
오르비 여러분들 2
올해 삼수생입니다 7월부터 반수 시작했구요 작수는 백분위로 72 94 3 97...
-
저 강기분 독서 책만풀고 문학은 두ㅏ에 고전시가파트 강의만 들엇어요...
-
안녕하세요 내년 수능 응시하는 18살 자퇴생입니다 생명과학 II를 준비중이라 이제...
-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
게임프사임
-
몇회차까지 나왔고, 또 매주 무슨요일에 나오나요?
-
수리논술 질문 0
f’(s)=0 인 경우를 풀이에서는 아예 배제하던데 이유를 어쭤봐도 될까요?
-
괜히 물어봤다 7
최상위권 집단에서 커로우를 묻다니 예상된 결과였어
-
학교에서 2
공부를 못하게 해??
-
못봤겠지..????인스타 이런거도 있구나....
-
스카 빌런한테 줄 메모인데 어떰 넘 돌려말해서 못알아먹으실라나
-
100점 키야ㅏㅑㅑ 오랜만이구만... 이 감각...
-
ㄹㅇ이
-
현재 : 유베가는길 2/3 정도했습니다. 워마 Day40까지 외우고 Day20부터...
-
등산 못해처먹겠다 제발 연세대님 붙여주세요 등산그만하고싶어요
-
인복이 많은듯 0
고마운 사람이 많네
-
수학황들 질문좀 1
킬러 말고 준킬러 문제들은 문제 조건 보다보면 조건을 어떻게 써야할지 한 2~3분...
-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엄청 긍정적인 사람인것같아요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쓰면 진짜...
-
하....재혁이....형은 월즈갔다올테니 집잘지키고있으레이....
-
N제 학습질문 0
혹시 최근 기출, 뉴런, 시냅스에서는 오답이 잘 안나는데 모의고사, 실모, n제가서...
-
지정석에 한달 전 새로 오신 분인데 자꾸 훌쩍대심 나보다 나이 많아보이고 건장한...
-
총정리과제 0
매일 푼 후기 올리실 분 있나뇨? 안그럼 밀릴거 같아서.. 오늘 2day할차례인데...
-
하니프사로 바꿔라
-
니들때문에 내가 자꾸 오르비를 해서 공부를 못하잖아!!! 나이제진짜갈거야 오늘은 이제 노 몰 오르비
-
얼마로 잡을가요 고2모고 찍맞 1컷임뇨
-
오래 기다렸잖아...애타는 내 맘도 몰라주고 흥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