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ㄱㄱ
-
일단 오늘은 절대 못하겠다
-
낮2인 사람이 풀어도 되나요?
-
국어 1이신분?? 13
평가원 국어 1 중에 이감 3등급 나오는 사람있나여..?? 하…이감 최빈값이 3등급 ㅠㅠㅠ
-
ㅇㅇ?
-
승리쌤 첨들어봐서 어떨지 궁금함 근데 책 시켰는데 본책도 안오고 총정리 1~3만 온거 실환가
-
프사 맘에든다 2
좋아 좋아
-
민족 명절에는 0
우리 선조들이 즐기던 제주첫물 녹차쌀푸딩을 먹어줘야.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가장...
-
뭐가 더 어려움? 투표좀
-
현역이면 불가능 하겠지만 n수생이라면 ,
-
수능 때 수험번호 잘못 쓰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7
담독관 선생님께서 제출 전에 알려주시나요? 해당 과목만 빵점처리 되나요 아니면...
-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음 옛날처럼 워낙 친인척들과 교류도 없고 당장 우리 부모님...
-
상남자특 3
추석에도 빡공
-
커피를 마셔볼까 4
아침에는 커피지
-
이건 예의가 아닌데
-
9평 기준점 3
사람들 국수 뭐 물어볼 때 9평 어쩌구 저쩌구 이런 거 적는데 올해 9평이 실력...
-
다음날에 이러이러한걸 해야지! 같은 기대감이 사라지니 잠을 자기가 싫어짐 그래서...
-
이런 식의 정보 서술만 하고 왜 그런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과감하게 패스함 즉 이...
-
딱 일찍일어나서 오후단과 전까지 듣고 가면 될거같은데 근데 그러면 수능 전주...
-
피곤해죽것네....
-
할무이집 오니까 0
오기싫었는데 오니까 포근하고 좋네 곧 할머니표 백첩반상먹는다헤헿
-
딸피 질문받음 6
18학번이에요 ㅜㅜ
-
우리 아파트에는 4
초 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유성매직으로 A4용지에 써서 코팅한 다음 무려...
-
언미영물지 지금 성적이 중2 높2 80초 1~2진동 1컷 이상 정도되는대 수능때...
-
ㄹㅇ 그랬으면 좋겠어요!
-
에휴이 10
-
절도에 관해서는 세계 원탑인듯 어제 아침에 보조가방을 길가 벤치에 두고 온 걸...
-
저는 개씹덕무근본뻘글만 싸는 똥글싸개 그 자체인데 글은 또 뒤지게 많이 쓸 수 있는...
-
19명 맞팔 9 합니다
-
프사 다시 완 0
이것도 괜찮을지도.?
-
ㅋㅋㅋㅋ
-
용돈 받음 1
굿 ㅎ
-
똥테 진짜 너무 싫은데 4명만 팔취좀;
-
추천해주실 만한것 있나요?
-
배먹어배 2
얘 가을배가 맛있단다
-
연휴에 스카 1
사람 왤케 많냐
-
못한다 친척분들 오셔서
-
새벽감성에 여는건가?
-
눈이 신기하네요
-
작년에 강원랜드감 18
수능 끝나면 올해도 갈 거임ㅋㅋ
-
확실히 정신이 나갔구나
-
근데 모고에 비해 간쓸개는 시간을 엄청 후하게 줌
-
잠시나마 랭복했다
-
닉네임추천좀 10
.
-
즐추 4
되세용
-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살아가다~ 한 번 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
스터디카페 딱대
-
연애하고싶다 5
25살까진일단모쏠확정이고 30ㅈ전에 연애할 수 있겠지..
-
음 3
귀엽군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