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맞팔로우 할 사람.. 16
경희대 수시 넣은 사람, 정시로 목표인 사람, 경희대 재학생은 팔로우 고고링
-
밤샌다vs잔다 4
내일 생명, 영어 밤 샌다vs잔다
-
10월 12일 논술인데 민증 신청을 2일에 해서....그 전에 나오는거는...
-
세지 이모다 0
이모다 16분컷 48 good
-
물리 실모 다떨어져서 손떨리는 중이었어 ㅜㅜ
-
저는 학교에서 쓰는 거 그대로 아니면 그냥 생년월일 씀
-
집에가고싶다 0
파수인 개이쁨
-
진짜 40일전인데 실모 ㅈㄴ 틀리는거보고 진짜 살자마렵다 실모는 실모라서 신경쓰지...
-
영어 실모 4
영어 실모 그냥 조정식 김지영 둘중에 끌리는거 사도 딱히 차이는 없죠?
-
9모 망하니 내가 수학 못한다는게 실감이 나
-
이번 9모 높3인데 미적분을 너무 못해요ㅠ 27부터는 거의 찍고 개념 일부도 좀...
-
언제 뭔지 순서대로 알려주실수있나용 아니면 그냥 순서아니더라도 알려주세요!
-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
내일이 중간고산데, 재수하면 수시원서는 절대 안넣을거 같아서 버릴려 하는데, 챙겨야 할까요?
-
문학 선지허용 질문 13
제가 쓸데없는 표현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저는 지문에서 주인공이...
-
솔직히 1년6개월이 30 40살에 가면 그나마 갈만한데 20대 시절에는 너무...
-
[칼럼]수능=Leet=Peet 동일한 , 전체지문 pdf첨부. 18
이제 팔로우 100분을 넘겼네요ㅜㅜ 어쨋든 약속했으니 지키겠습니다. (좋아요도...
-
애니프사들 투표 부탁 23
3명에게 고백 받았는데 누구랑 사귈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군요
-
ㅈㄱㄴ 궁금해요
-
ㅜ
-
문학 정답률은 좋은편인데 항상 막 두개 세개 정도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그나마 맞는거...
-
별 따먹자 4
-
지문이 괜찮으면 문제가 별로고, 문제가 괜찮으면 지문이 별로임.
-
연고공 4
연고대 공대나 자연대 뜨려면 성적이 어느정도 나와야하나요 ?? 간절합니다 ..
-
[에라둔] 2025 피직솔루션 chap0 - 비례식의 원리 (수정) 5
(기존 교재, 순서 꼬여서 수정하느라 다시 업로드합니다) 내분점, 외분점외에도...
-
난이도 1,2회 보다 쉬운거 아닌가요?
-
김승리 아수라일지라도 11
3낮1 6,9 높2 뜨는 현역인데 지금까지 김동욱 커리 탔음 남은 기간동안 장클래스...
-
저만 이미지t 실모 점수 너무 안나오나요? 다른 실모는 그래도 평균점수랑 괴리감이...
-
1회 80 2회 88 3회 81 4회 82 5회 69 나름 9모 1등급인데 이...
-
당근조아 0
모의고사개많이샀는데 무려20000원
-
강케이 뺨아리 개때리네 걍… 진짜 개빡빡하다
-
실모 풀고 나서부터 이러는데 머리는 개 뜨겁고 추움 진짜 독감걸린거 같음 약간
-
소신발언 0
코카보단 펩시
-
고2 모고 4-5 나오는 진짜허수임니다…… 둘 중에 어떤식으로 공부해나가면 좋을지...
-
문제 겹치면 살짝 돈아까운데
-
내신따는 난도는 제외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 단성학교가 나았나요? 아님 공학이 나았나요?
-
N수생들 수학,과탐에 투자하는 시간이 장난아닌데.. 이런 사람들 이기는 현역...
-
메가스터디가는 것도 아니고
-
드디어 시작한다!!!!!!!
-
오늘도 김과외에 조지게 제안서를 보내는 나.
-
그냥 궁금
-
나도 안해.
-
주격조사 파트를 배울 때에는 ㅣ 나 반모음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
질받해요 102
작 9평 원점수 98 96 93 47 50 올 9평 성적표는 안받았고 100 100...
-
왜캐 잘함 다들..
-
이것이 바로 연고대 통합이다. 역시 신창섭의 은혜겠지요.
-
6모/9모랑 수능 등급이 많이 차이나게 나오나요?
-
지역: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과목: 수학 (미적, 확통),...
-
메가 대성 중에 2
정시 국5 수4 영6이고 사탐런 쳤는데요 내년에 패스 끊을 때 메가랑 대성 중에...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