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134464
떠나겠단 뜻은 아닙니다.
그저 글로 남기는 마지막 투정이란 뜻입니다.
정보라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행여 국가가 특수한 상황에서 복잡한 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더욱 이런 객관성의 함정에서 잘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공급을 잘 조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지출 때문이 큽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는 여럿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몇몇 의료인의 과잉진료 때문도, 건보의 운영 방침의 오류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나라가 의료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서 입니다.
한국의 건보율은 7% 대입니다. 올해 역시 건보율 동결을 지시한 점에 따라 당분간도 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10%를 약간 상회합니다. 대략 60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체제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건보율은 11% 대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27%입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08년에 7천명이 조금 넘던 수준에서 17년 마지막엔 9400명 대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 유인 수요 (PID, physician induced demand)가 확장되며 전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우리보다 초고령화가 더욱 심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 이유로 인해 경상의료비 지출이 몇년 사이에 폭증한 일본은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무려 27%나 되는 200조 넘는 돈을 사회적 비용으로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얼마든지 일본과 같은 부담에 허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감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의사로 채운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조성하여 전적으로 이 위원회의 의견을 정부기관에서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행 체계에 같은 질 높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더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타 국가의 의료제도 중 악한 영역만 똘똘 뭉친, '진짜 시장논리에 부합한' 부작용들, 피해들만 잔뜩 들어찰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모양입니다. 지나친 언론의 악마화 스키마 탓에 더는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전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조를 섞어 실패를 조문했습니다. 그냥 내 갈길이나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각자도생입니다. 입학을 선택한 것도, 이 길을 떠나지 않은 것도 저이니까요. 더불어 올해 입시에서 의대를 선택한 것도 수험생들의 선택입니다.
현실치료심리학이란 상담심리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에,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내담자를 교육하는 상담기법입니다. 저는 상담가 역할을 한동안 거져 자처 했다만, 이젠 못 하겠습니다. 상담이 흐지부지해지면 이른 때에 종료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억지로 끌고 온 이 지지부진한 상담을 여기서 마감지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해결되길 바란단 의지만큼은 여기 계속 남겨봅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신때 빡세게 해서 기억이 좀 남아있긴함 평가원은 다 1이었고 더프는 1-2...
-
질문 해줌. 14
비용은 1000덕코. 질문 받기도 하는데 비용은 동일.
-
사람들 있다했을때 난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걸 깨달음...
-
군수로 연고경 쟁취 ㄱㄴ?
-
내일 치아교정 상담받으러 가는데 교정 많이 아픈가요?
-
낮3 나오는데 28~30 푼 적이 거의 없어요... 6,9모 둘 다 29번만 풀고...
-
'안되'는 없는 말이고 '사궈'는 ㅅ~ㅂ 어디서 튀어나온 말이냐 맞춤법파괴자하고...
-
전 항상 열려있습니다 30
공부 질문 수시 정시 모두 가능 문제 질문 수학 국어 영어 물1 생2 가능 카투사...
-
성한 인문, 건동 높공 성적인데 시립 이따위로뜸..
-
2(96) 2(95) 2 2(95) 2(95) 뜨면 가능?
-
한학기 150만원 따리 과외면 이득이려나
-
뭔가 체감이 생명 유전 푸는거 같냐 ㅋㅋㅋ
-
ㅈㄱㄴ
-
...네. ㅋㅋㅋ 개천절이라고 신나서 외식하고 뒹굴거렸네요 ......
-
어삼쉬사는 예에전에 했는데 4규 풀어볼까요
-
5등분은 잼있게 봤는데 비슷한가
-
일본어 4
배워야겠지...? 웃긴 게 중국어 표지는 이럼
-
국어 실모 풀다가 언매에서만 3개 틀리는 ㄹㅇ사고가 나서 멘탈이 개털렸는데 취약점...
-
“그래서엑셀딸깍하면되는게왜이렇게오래걸리냐고“
-
내년에 의대가면 7
내년에 의대가면 힘들어질까요? 인서울 의대는 쫌 낳으려나요?
-
오늘이 개천절이였네
-
맞팔로우 할 사람.. 16
경희대 수시 넣은 사람, 정시로 목표인 사람, 경희대 재학생은 팔로우 고고링
-
밤샌다vs잔다 4
내일 생명, 영어 밤 샌다vs잔다
-
10월 12일 논술인데 민증 신청을 2일에 해서....그 전에 나오는거는...
-
세지 이모다 0
이모다 16분컷 48 good
-
물리 실모 다떨어져서 손떨리는 중이었어 ㅜㅜ
-
저는 학교에서 쓰는 거 그대로 아니면 그냥 생년월일 씀
-
집에가고싶다 0
파수인 개이쁨
-
진짜 40일전인데 실모 ㅈㄴ 틀리는거보고 진짜 살자마렵다 실모는 실모라서 신경쓰지...
-
영어 실모 4
영어 실모 그냥 조정식 김지영 둘중에 끌리는거 사도 딱히 차이는 없죠?
-
9모 망하니 내가 수학 못한다는게 실감이 나
-
이번 9모 높3인데 미적분을 너무 못해요ㅠ 27부터는 거의 찍고 개념 일부도 좀...
-
언제 뭔지 순서대로 알려주실수있나용 아니면 그냥 순서아니더라도 알려주세요!
-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
내일이 중간고산데, 재수하면 수시원서는 절대 안넣을거 같아서 버릴려 하는데, 챙겨야 할까요?
-
문학 선지허용 질문 13
제가 쓸데없는 표현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저는 지문에서 주인공이...
-
솔직히 1년6개월이 30 40살에 가면 그나마 갈만한데 20대 시절에는 너무...
-
[칼럼]수능=Leet=Peet 동일한 , 전체지문 pdf첨부. 17
이제 팔로우 100분을 넘겼네요ㅜㅜ 어쨋든 약속했으니 지키겠습니다. (좋아요도...
-
애니프사들 투표 부탁 23
3명에게 고백 받았는데 누구랑 사귈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군요
-
ㅈㄱㄴ 궁금해요
-
ㅜ
-
문학 정답률은 좋은편인데 항상 막 두개 세개 정도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그나마 맞는거...
-
별 따먹자 4
-
지문이 괜찮으면 문제가 별로고, 문제가 괜찮으면 지문이 별로임.
-
연고공 4
연고대 공대나 자연대 뜨려면 성적이 어느정도 나와야하나요 ?? 간절합니다 ..
-
[에라둔] 2025 피직솔루션 chap0 - 비례식의 원리 (수정) 5
(기존 교재, 순서 꼬여서 수정하느라 다시 업로드합니다) 내분점, 외분점외에도...
-
skibiddi skibiddi on the wall 5
gyatt damn im in my glowup era bro is...
-
난이도 1,2회 보다 쉬운거 아닌가요?
-
김승리 아수라일지라도 11
3낮1 6,9 높2 뜨는 현역인데 지금까지 김동욱 커리 탔음 남은 기간동안 장클래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