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3,300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217247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첫날 500만원 벌었다” 연예인까지 난리…BJ 전향, 얼마나 벌길래
08/22 11:59 등록 | 원문 2024-08-21 20:51
3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아프리카TV BJ 얼마나 벌길래” 일부 아프리카TV...
-
'텔레그램 창립' 억만장자 30대, 단돈 50만원에 '정자' 판다…"고품질" 자랑
08/21 21:14 등록 | 원문 2024-08-21 17:39
5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십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텔레그램...
-
"히죽히죽 했다, 사상검열"…'신유빈과 셀카' 北선수들 처벌받나
08/21 21:08 등록 | 원문 2024-08-21 19:17
1
0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
08/21 18:32 등록 | 원문 2024-08-21 17:02
2
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
08/21 17:40 등록 | 원문 2024-08-21 08:21
2
1
개학 시즌 확진자↑…“진단키트 조달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단독]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도입때 ‘심화수학’ 부활 논의
08/21 09:01 등록 | 원문 2024-08-21 03:03
2
2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를 검토 중인...
-
"시세 다 주고 사는 LH 매입 임대, 시장 자극 우려 크다"
08/21 01:01 등록 | 원문 2024-08-20 05:54
0
1
정부가 8·8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과 서울 내 임대주택용...
-
08/21 00:55 등록 | 원문 2024-08-20 03:02
3
8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