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법심 제청신청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227981
문제를 풀다가 “법원이 위법심을 제청신청 하는 경우엔 재판당사자가 위심헌소를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재판이 정지된다”
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법원은 위법심 제청신청주체가 아니기에 옳지않다라고 판단했는데 답에서 이게 옳은 선지라고 하는데 제 판단이 틀린건가요 알려주실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사 좀 그만 쓰라고 날 조리돌릴텐데 이 부분 나오면 집중확깸ㅠ
-
놀라운 상상력과 필력에 감탄을 하실것
-
냉방병 걸림ㅎㅎ 3
개도 여름엔 감기 안걸린다며
-
결국 종합적인 시험지의 퀄리티는 문학이 결정하는거 같음 시험을 위해 쓰인게 아닌...
-
92점 15 21틀 아니 ㅅㅂ 개어렵네 ㅋㅋㅋㅋ 개빡빡한데다 계산도 많음 15 22...
-
돈만 많으면 매일 비리야타코 먹고싶네
-
국어 실모 1
현역이라 낮에는 실모치기가 힘든데 저녁에 치는거 어때요? 국어 시험은 아침에 있는데...
-
제2외국어라고 해도 챙겨주셨으면..
-
처음부터 다시 듣는건가? 아니면 그냥 n제나 중간커리부터?
-
수능은 저에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지만 그만큼 시간을...
-
내년에 모집정지까진 아니더라도 좀 접어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러면 밀려내려오는...
-
문과 기준으로 1
서성한 가려면 상위 몇프로 안에 들어야 하나요?
-
난이도랑 별개로 케이스 찾기 하는 거 ㅈㄴ 싫음
-
60분 잡고하니까 좀 널널한데
-
꿀모, 시즌1 2회차 답지점 보여주실븐 제발 ㅠㅠ 기숙인데 놓고옴 3
제발 ㅠㅠㅠㅠ 보여주시는분 수능때주관식찍맞함
-
밥 뭐먹지 3
공부보다 메뉴고르는게 더 어렵네
-
55일 1
지구왜안
-
2406 무성격자랑 비슷한 내면심리 같음
법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을 헌재에 하는거고
피고인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신청"을 법원에 하는것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