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303247
기본적 자유 침해한 법은 심각한 부정의인가요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독해 양 늘릴려고 이 책 구매할려고 하는 데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오히려 좋습니다
-
개춥네
-
아님 정의되지 않음?
-
나 이학교어케왔지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어려운 것만 다시 보고 싶은데 뉴런 괜찮을까요?
-
여름이 너무 덥다는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을의 온도를 다소 낮추었습니다....
-
놀랍게도 국어 ebs에 잇엇던 말 ㅋㅋ
-
수능이그립다.. 그리고 후회된다 여러가지 후회 그래서 너무 괴롭다.. 10월의...
-
해리스는 60%, 트럼프는 47%…이 두 숫자가 美대선 가른다 [미 대선 D-30 | View] 1
‘60’ 그리고 ‘47’. 오는 6일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11ㆍ5 미국...
-
매일 기다리는 신호등에 나무그늘 위치가 달라짐
-
나만 헷갈림? ㅋㅋ 계속 인테그랄이랑 헷갈려서 무의식적으로 시그마 n에다가 1넣고...
-
간단한 미적분 문제입니다 덕코 그지여서 상금 내려갔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난이도 : 2.5/5
-
저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요.. 중간에 계속 깨서 그런가
-
ㅅㅂ 겨울임? 6
뭐임,,
-
보통 환절기에 눈물콧물흘리고 재채기 열심히 하다보면 갑자기 수능이 50일 후고...
-
늑대다아ㅏ아ㅏ아아!!!!!!!!!!!!!!!!!! 16
늑대가...
-
씹 소름돋네 0
밖에 나와서 한숨 푹 쉬니까 입에서 입김 나옴 분명 2주 전까지만 해도 밖에 나와서...
-
입김이 나온거 같은데 기분탓이겠지? 다들 따듯하게 입고 다니셔요
-
얼버기
-
세특보고서 작성 어케 하나요? 고1인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써오라는거 정도 하고...
-
좋은 아침이에용 1
오늘도 열심히 해봐용
-
떠나가요~ 3
아주 먼 곳으로~
-
강사 줄세우기 의도 아님 도움 됐던거 / 좋은거 ㅊㅊ좀요
-
형님들 반갑습니다. 13
형님들 반갑습니다.
-
좋은 아침이에요 4
-
나는 쓰레기야 0
또 폰보다 늦게잤어 난 수능 잘보고 싶다는 생각할 자격도 없어
-
다들 졸은아침 3
더 자고싶어요
-
얼버기 1
-
기세문게슝
-
개좆됏다
-
기적이 아닌 당연한 결과
-
좋은 아침이에요 다들
-
졸립니다 시발
-
바로 7시경에 도착하자마자 번역 빠르게 끝내야 함... ㅡㅡ
-
9시 수업인데 8
이제 취침??
-
기차지나간당 5
부지런행
-
사랑이 변하나요? 죽을때까지 약속아닌가요?
-
잘자 4
-
긴팔 입으니까 2
기분이 이상하넹
-
찾아보는데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네요..
-
2차로 피방 갔다가 지금 집가는 내가 할말은 아닌거 같긴하네.. 난 쓰레기야
-
왜 안 자요.. 몸 상해요
-
아무도 없다 흐흐
-
흠 아무도 없나? 19
무조건 심각한 부정의 아닌가
그러면 올해 9모 롤스 문제 기본적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수 있다 왜 맞는건가요..? ㅠㅠ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거니까 정당한거 아닌가요..?
불복종 방식도 올바른지 체크해야해요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공공성과 공개성을 어기거나 폭력적이면 정당하지 않은거죠
저 자료는 님 답변의 근거가 되지 않음
왜일까요?
애초에 핀트가 다른데요?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을때 시민불복종을 허용한건데 왜 모든 위반이 시민불복종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부정의할수도 있음..
자유는 더 큰자유를 위해서만 침해될수있습니다.그러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정한 법이라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닐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일것입니다.
근거는?
자유의 우선성(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순익의 더 큰 총합으로 이해되는 더 큰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기본적 자유들을 위해서만 어떤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건 아는데 왜 아니라면 심각한 부정의이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때 가능한 게 시민불복종임
그리고 님이 단 근거는 기본적 자유 '침해'조건이라기보다는 '제한'조건임
그러면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이 심각하지 않다면 지켜야 하고 심각하다면 불복종 하라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자유를 침해한 법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시민불복종하라고 한건 롤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침해는 불가능이구요 제한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개념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침해는 심각한 부정의 맞는건가요?
1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