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69329494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①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③그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인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이때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된다. 가령 산업재해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 어느 공해 소송에서 어민들은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폐수의 방류로 인해 김이 폐사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고, ㉢그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모두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현재의 자연과학적 수준으로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 도처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인 피해자에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사실적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되어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반(反)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 속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명문적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법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피해의 발생' 역시 추정하고 있으므로, 종래 판례가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하여 요구하던 ㉠과 같은 '오염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2023. 12. 28. 2019다300866)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찾아보니까 있는거같기도 하고 아닌거같기도 해서 애매하네요
-
신청해서 인증사진 보냈는데 이게 지금 인증이 된건디 안된거지 몰르겠어영
-
제가 강민철 커리를 새기분부터 탈 예정입니다. 언매만 강기분부터 들을려고 해요....
-
근데 얘네 너무 적게 뽑음 ㅠ.ㅠ 딱히 쓸거같진않은데 505면 붙을만한가
-
우린시들고
-
전기 화공 기계 중 머 추천하심뇨
-
현재 공군 5월 입대를 고려 중인 교육대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올해 2월에 입영...
-
여자면 뭐하면 좋을까요
-
국영수탐중에 과탐을 제일 잘하고 그나마 과탐에 제일 재능이 있는거같은데(물리랑 지구...
-
너무 별로이려나... 한의 목표로 학고 받으면서 1학기부터 재수할건데 한의대 못가면...
-
딱 이 2명 못하는건 아닌데 주변인들이랑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해짐 오르비에 문과sky가 너무많아
-
‘60억 기부’ 아이유, 희귀난치병어린이 위해 5000만원 쾌척 3
가수 아이유가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가족에게 사랑을 전했다. 11일...
-
잘볼거라고 생각했던 얘들이 잘 안나와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연락이 닿으니 기분이 좋아요
-
제발 알려줘
-
근데 24에서 의반해서 25의대 가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3
이거 완전 바보 아님? 축구 반대항전 할때도 자살골만 넣었을듯 ㅋㅋ 치한에서...
-
504로 스나이핑은 어려울까
-
1차예비 발표 때 2군데 합격되면 > 일단 둘다 간다하고 고민해도 되나요? 된다면...
-
아니면 진학사가 서성한이 후한거고 고려대가 짠건가. 둘이 엇갈리구만
-
교대라면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언매 67 확통 66 영어 4 탐1 77 탐2 74
-
현역때 포스텍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래저래해서 붙을 줄 알고 신나게 썼다가 1차...
-
수능은 조졋지만 논술을 괜찮게 봣나봐요 그래도 친구는 잘돼서 조금 기쁘네요
-
그저 회색분자
-
런이 아니라 첨부터 공부한게 확통 사탐일 경우임 어지간해서는 학점 깔개될건데...
-
6,7칸은 추합, 5칸은 최초??
-
포스텍vs고대 3
포스텍(최초합) vs 고대 신소재(예비10) 지금 4떨 1예비 1붙인 상황입니다....
-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꿈
-
응시자수가 그렇게 많으면 좆될수가 없음
-
오티를 공군 훈련소에서 하는놈이 진짜 위너임 지금 시간 많을때 지게차 자격증 빨리 따라
-
내삶망함 2
ㅠㅠㅠ
-
재수 망한 거 친구들 대학 잘 간 거 여러 콤보로 타격이 너무 심해서 매일 죽을 것...
-
나는 내년에 ( 성적안되는 악성 의까, 이미 눕고 있는 의빠 투표 금지 )
-
낙지 원서 13
꼭 올해 대학가고싶은데 이정도면 괜찮을까요??
-
한완수?
-
쌍사 안받습니다 경제 안받습니다 과탐중에 내신으로나마 해본건 생1,지1 정법은...
-
내성적이 초라해지는군.
-
사탐런은 사문이다라는 말때문에 웬만하면 사문은 끼고가는데 올해수능이 내년에 나오면...
-
어으시원하다. 8
모닝떵 푸짐하게쌌노
-
등록그만 내고 아예 안 가는 건가요?
-
지게차 자격증 빨리 따고 공군고시 준비해라 지금 대통령 출국금지 당해서 공군 할일이 없어짐
-
반수생인데 진짜 학교 돌아가고싶은 마음이 1도 없어서 가군 8칸 나군 5칸 다군...
-
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름돋아
-
연경vs고경 5
둘 다 수시전형으로 합격할것이 확실한데, 어디가 더 나을까요? 개인적인 선호는...
-
전북권 이번에 1.8-1.9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비슷할까요..? 과탐...
-
나 왜이리 뚱뚱이지
-
지금 이 타이밍에 수십억원 들여서 서버교체?굳이?지금?ㅋㅋㅋㅋㅋㅋㅋ증거인멸하기...
-
기차지나간당 3
부지런행
-
눈온다 5
오늘은 안나가야지
-
저는 이번에 수능 본 현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몰라서 선배님들께 질문드려요! 제...
-
건동홍 상경 vs 국숭세단 과기대 중높공(기계 전기) 확통사탐이라 문과만 생각하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