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어대가리 [1316915] · MS 2024 · 쪽지

2024-11-12 21:34:37
조회수 234

정법 가석방 보호관찰 혼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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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시 보호관찰을 원칙적으로 부과해야한다


로 알고 있긴 했는데


가석방 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되는게 좀 이해가 안됨.... 외우긴 했는데...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렇게 내도 되는건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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