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원숭이 [1190133]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11-14 2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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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서 푸는 의대 모집정지 가능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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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평원이라는 기관의 의대인증을 탈락하는 순간 25학번의 국시자격은 날라가서 극단적인 경우 합격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윤석열이 대통령령으로 의평원을 무력화시킴으로서 충분히 막을수는 있습니다.

(작년 대원대 수시합격자들이 간평원의 인증탈락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어 모두 합격취소당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게 의대 증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인데, 현재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내일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라도 뜨면 더더욱 윤석열 지지율 올려줄 증원예산을 전액삭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감때 의대증원 예산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교육부와 복지부에 얘기했고요


예산승인이 의평원인증보다 100배 중요한게, 이걸 승인안해주면 대학이 어쩔수없이 모집을 감축하거나 정지할수밖에 없게됩니다


심지어 의평원 인증은 내년 2월즈음에 발표되는데, 이미 식물상태를 넘어 탄핵직전에 몰린 정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한다는 간큰짓을 할 동력이 남아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무력화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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