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군에 연고대가 몰려있어서 그런지 나군 한양대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진기분이네요…...
-
6월 말부터 제대로 공부 시작했는데 국어 감이 아예 안 돌아오고 걍 난리였음…...
-
냥대 서강대 건대 이캐쓰고싶은데 다군적정은 너무 위험한가
-
언미쌍사라며?
-
어째 시위관련 뉴스마다 인터뷰 싹다 여자임
-
일단 전 국어때 시작 전부터 화장실 4번가는데 속으론 나는 안떨려 ㅇㅈㄹ...
-
오늘 몇 번 뵀던 한의사분 만나서 조언 듣고 왔는데 '심복'이란 말을 쓰셨음 '이...
-
진학사 저랑 제 위 2점 사이에 35명 있는데
-
나도 다군에 의대 치대 수의대 쓰고시픈데
-
최저떨 6
올해 최저떨 많고 1차합격한 사람 모두 합격 + 나머지 정시이월 될 것 같은 좋은...
-
경희대 한약학과가 되나요? 이번 종로 설명회 듣고 왔는데 거기 기준으론 된다고...
-
아가과쓸까 3
흠
-
삼수하고 싶은데 의대는 쳐다도 못보는 성적인데 시대에서 삼수생이면 다 의대 목표로 하는 애들임?
-
고대식 669 연대식 706 이거 고자전이나 연경영 되겟죠..? 왜케불안하지ㅜ
-
시발 시발 시발 13
신검 받을 시즌이 온 건가 나 병역준비역 하기 싫은데....
-
공대랑 복전하면 취업잘될수도 있나요??
-
7칸 건대를 쓰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스카이 스나를 치기엔 다군 스카이 경쟁이...
-
프리 폰 잇으면 0
거의 무조건 먹는게 이득인가요?
-
육군 군수 질문 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르비 와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일병 6호봉이고 25년...
-
연대보다는 고대가 좋나요? 고대가 지금 진학사 기준으로는 훨씬 안정적이라 고대식 670점 나오던데
-
션티 선생님 ㅋㅋㅋㅋㅋ
-
재수 수능을 조지고 크리스마스부터 삼수 시작함 일단 독재 조졌으니 재종을 가야겠다...
-
어느과가고싶음요? 전 아동학과
-
[단독]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밝힌 그날의 진실...“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항명” [저격] 1
[저격-5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
재밌음요? 왤케 평이 갈리지
-
진짜 죄송합니다 6
아무리 생각해도 다군에 쓸 곳이 없어요 끌리는 곳이 생기면 바로 알박기 뺄게요...
-
어떻게 바꿈?
-
나태의 끝을 볼 듯
-
가정적인남자가되고싶은데
-
경쟁률 14대1인데 최저떨 많이 없겠죠……
-
한 3개정도만
-
코에서 뚝소리남 2
헉
-
유튜브 뮤직이 추천해줌뇨
-
중독성이 너무 강함
-
영어만 아니었어도…
-
대치동 수학 학원이고 현역때 미적 백분위 94 정도 나왔는데 이번 수학 망해서 낮...
-
진학사 최종컷은 1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건가요??
-
진짜 개 박았는데 12
ㄹㅇ 6평때 연대 어문까지 나와놓곤 개 꼴박했는ㄷ 3우주상향 지루고 잇올들어가면 되눈거죠?
-
ㅠ
-
한번에세칸떡락 4
다시 안돌아오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ㅜㅜㅜㅠㅜㅜㅜㅜㅜㅠ하 정신병오니까 크리스마스때부터 봐야뎃다
-
방학때 강기본 풀커리 먼저 타고 기분 넘어갈 생각인데 독서나 문학은 문제랑 해셜이...
-
다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
ㅇㅅㅇ
-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지난 9월 사망...향년 28세 1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지난 9월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28세....
-
지방에 2
살지만 지역인재를 못 써서 울고있는 옯붕이를 보았는가
-
난 수만휘가 4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며 인줄 알았는데 휘날리자 였네 그나저나 저기 97%가...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