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걍 덕코 날라가는거죠?
-
미적분을 쉽게 쳐 내라고 공통을 물로 내지말고 다 알고 그러는 거지? 실력 애매한데...
-
그 편이 마음이 편해
-
댓 선착순으로
-
어..음 힘내세요 하고 바로 나가던데..
-
저처럼 지금까지 안주무신 분들도 당당해지실 수 있어요
-
유행따라가야한다
-
ㅡㅡ
-
언미영생1지1 한국사 98 83 3 39 45 1 (원점수, 영.한은 등급)...
-
선착1명 6
10만덕 드림
-
수능끝나고 싹갈렸네
-
한번더 대통령 해도된다
-
선착순3명 8
1000덕
-
얼굴보는게재밌냐 2
다 ㄱㅁ 하나씩 달려고 보는거지 절대 놓쳐서 그런거 아니다
-
이 ㅅㄲ들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김 수능 끝나고 새벽만되면 나옴 하..
-
중립기어지키고 기다려본다 서울대법대 아무나가는거 아님 9수하는 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님
-
참~ 괘씸하거든요~
-
ㅇㅈ하고 싶네 3
그래서 하는중
-
오르비에 확실히 2
존잘알파메일이많네
-
아까 잠깐 졸때 5
고양가서 오르비언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거임 내가먼저 상대알아보고 어 +++님이세요?...
-
2년전 ㅇㅈ 8
군대가기 1달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의대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한의대엔 허준 선서라는 게 있음뇨
-
아 시바ㅋㅋㅋㅋ 8
분명히 사진 봤는데 화면 어두워서 밝기 키우다가 새로고침해서 날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제얼굴궁금하면옯만추를... 여기오실수만있다면환영
-
왜 아침 부터 얼공하시조?
-
이거진짜임 지금 버튜버? 진짜 나쁘지 않은 시장임 오르비언으로 최소 시청자 채우고...
-
세상이 생각보다 좁아서
-
?.?0
-
ㅇㅈ을 몰래 올리면 누군가 볼까
-
ㅁㅌㅊ?
-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살아알수 있어
-
잔다르크 4
9시에 봅시다
-
할건해야지..
-
ㅇㅈ 4
요리한거랑 셀피 지1생2하면 설컴이나 설높 ㄱㄴ한가요?
-
빨리 발표하자..
-
개쳐망한인생복구 16
곰곰히 생각해봣는데 메이플 용사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
원래 이런거 아는데 짜증나요 어려서 그런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빡셈
-
데이식스 감성치고 1시간 살짝넘는 플리 무한반복! (남겨둘게 넘 좋아
-
노베 4수 6
편입할건데 2년동안 편입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 무휴학 4수 후에 1년동안 편입...
-
너무 자주 아픈데 이거 병원가야하나..
-
??
-
근데 왜 자꾸 시험장만 들어가면 좆밥마냥 행동하냐는 거지 진짜 무휴반으로 가볍게...
-
할게없슴,,
-
생활패턴이 망해버린 년놈들인가
-
하 홍대 건대 클럽 술집 존잼이다,, 하지만 인설 메디컬은 불가능해
-
그런 일 안 일어나나
-
내일 2
성적표 나오는 날인가요?
-
소수의 찐 정의 0
소수 -> prime의 정의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과는 원래 다름.1....
-
차단 목록 +1 욕을 꾹꾹 참을 바에 차단을 하는 게 현명하단걸 깨달아버린 나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