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구글, 양자컴퓨터 최대 기술적 장애 해결...2030년 전 실현 가능 전망 1
[파이낸셜뉴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9일(현지시간) 양자컴퓨터 구현 최대 기술적...
-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외대 논술 조발 1
가능성 몇프로?
-
신청할랬는데 서울 스튜디오 직접가야하네요 오전에스케쥴있어서못가겠네 올핸 꼭 신청하고싶었는데ㅠㅠㅜㅠㅠ
-
졸라짜증
-
성대 논술 조발 3
오늘 4시라고 하던데 어케 생각하심?
-
그냥 최상위 표본이 고능아임
-
저 여르빈데 질문좀요 11
왜 이렇게 뜨는건가요 ㅠㅠ
-
[속보] 민주 "예산안 협상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1
[속보] 민주 "예산안 협상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
텔그에만 있는 지표임?
-
건조하네
-
훌훌훌
-
일반전형으로 무학과랑 반도체 둘 다 넣었는데 둘 다 예비 받았습니다. 생기부에...
-
부모님이랑 어떻게 나눠서 내시나요..? 전 백만원 일단 생각 중인데 너무...
-
6만~7만명 정도 더 들어오겠네요
-
착한 옵붕이들 고마브요
-
흑..
-
사문 인강 1
사문 인강 아무나 들어도 괜찮은가요?? 도표 같은 것만 젤 잘하는 쌤 강의 듣고
-
저처럼 6모 2 /7모1 /9모 4 /9덮 1 /10모2 /10덮 1 /수능 4...
-
컨텐츠도 안 주시는 건가?
-
변표 뜬다고 엄청나게 내려가지는 않나요?
-
텔그랑 온도차 너무심한데 ㅋㅋ 나중에 정상화당할까봐 불안함 ㅠ
-
생1도 기해분 있는것 같은데 인강 안 보면 기해분봐도 되나요? 0
생1도 기해분 있는것 같은데 인강 안 보면 기해분봐도 되나요?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해서 내년에 (2025년에)...
-
국립대학법인은 3
딱 2개밖에 없던데 왜 만들어놓은거
-
나름 열심히 만들었어요... 현재 텔그 상황 한짤요약 -...
-
이번에 국어 과외 해주게 됐는데 애가 생각보다 좀 많이 못하더라고요 문제가 지문을...
-
이거 뭐지?
-
정말로 도덕이 선이라고 믿는가? 정말로?
-
국립대 장점 1
등록금이 싸다
-
그거ㅓ 대로 풀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그 시간에서 1 2분 정도 더 줄여야지...
-
T1 Oner, Gumayusi, Doran 숲 (아프리카) 방송 0
Doran - 방송국명 : 도란도라아안 - 링크 :...
-
12시 수업있는데 6시까지 버티다가 잠들어서 ㅈ됐다 싶었는데 알고보니까 진도 다...
-
짜장면에 만두 추가
-
정시빠이터ㅠㅠ 3
형님들 개열심히했는데 이성적나왔습니다. 부경대 낮은과라도 가능할까요?라인좀요간절합니다
-
언매 확통 생윤 윤사 95 85 4 93 80 한국사1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
요즘 컴공 2
취업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가두 괞찮겠죠.....? 초딩때부터 컴퓨터랑 코딩...
-
거리에 정신없고 시끄러운 음악들 말고 재즈가 많이 들려서 좋아요
-
연말계획 3
음 알차네
-
00년대 중반에 들어 학생 인권 조례 발표 이후 그 이후 수많은 뜻하지 않은...
-
갠적으로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는 대학들 사회적 인식이랑 입결이 괴리가 좀 있는듯
-
과탐 필수 최저면 생지하는 게 가장 낫겠죠? 목푠 2입니다
-
다시 정상화되면 백분위 80~90대 대학들도 더 가기 힘들어지나요
-
작년엔 왜 ㅡㅡ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