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남대성 강대 s관 기숙학원 3인실일까요? 2인실은 없을까요
-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ㅈㄱㄴ 고논 스나 모집정지 6칸
-
경희대 한약학과 1
백분위 91~93 중앙대 공대 수준 저 글 ㅈㅉㅇㅇ? 백분위 평균 94인데 써보고...
-
오늘 토요일인데 7
안보이는 고닉들은 인싸로 단정하겟따
-
될까요……….ㅠㅠㅠㅠ
-
점심여캐투척 13
음역시예쁘군
-
예비고3이고 사문을 2학년 내신 때 해서 이번 겨울방학때는 검더텅풀고(풀면서 잘...
-
서울대 쓰는거 의미 없나요.? 제일 낮은과라도.... 자연계요..ㅠㅠ
-
이준석 "與, 尹에 동조하면 정당해산 심판 걸 것" 5
"尹, 말 한마디로 퉁치거나 모면하려 하면 사형선고 내려져야" 이준석 개혁신당...
-
맞춰보세요 4
쉬울수도
-
점심대신 7
달달한 카페모카
-
드디어 정신이 나가버린건가
-
개 ㅈ됐네
-
학종으로 이대 넣었는데 내신이 좀 약해서……
-
얼리버드기상 16
좋은 아침입니다
-
한약학 안녕하세요 한약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약학과에 대해 알려드리려 글...
-
코딩 딱히 해본 적 없고 확실하게 뭔하는 진로가 없고 그냥 대기업 가고 싶으면...
-
일단 전 못함
-
저기다 좀 써놓고 싶어서 어케 수정하나 찾아봤는데 왜 나만 설정창 들어가봐도 아무것도 안보이나...
-
성대 상경까지 올린거면 반수러 상위 몇퍼임? 내 친구인데 좀 빡센 칭찬해주고 싶어서
-
지금 진학사 0
지금 진학사 짠편인가요 후한편인가요
-
(가) 등식아니고 부등식이네 ㅈㅅ ㅁㅌㅊ? 난이도는 중2기준으로 체감난도 21~22로 만들어봄
-
Ebs는 간접연계인거 아는데 킬러배제하면서 연계율 높인다고 해서 체감될 정돈가 해서요
-
공대 높낮과 상관없이 어디까지 갈수있을까요ㅠ
-
다시 똥글을 배출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
나는 뉴비 응애 6
맞팔해주세용
-
서강대 폭난다 그러는데 올해 서강대가 인기가 많나요?
-
건대 낮과라도 안될려나요..?
-
뭐 들을까요? 추천 점요
-
2학년분들 반가워요
-
기본개념 실전 개념 n제 모의고사+기출문제집 ㄹㅇ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거 같음요
-
네
-
사탐 약대 0
정시로 그래서 가능한거? 내년부터
-
아직도 현타 ㅈㄴ오는데
-
하.......
-
1학년 대학 생할 팁?
-
옯창인지 아닌지 판독해주는 글이었다네뇨
-
연대식 680 1
연대 낮은 과라도 안되나요?
-
짝선짝후 찾아서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지는놈 제적시켜 이럼 모집정지 안해도 되잖아
-
D-2 6
-
믿을만한가요? 크리스마스쯤 되면 막 5칸 4칸 떨어지고 그러나요...?
-
춥당 0
메탸 사무이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