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백분위 국어83 수학66 사문74 생윤83 입니다 ㅜㅜ 국숭세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
미적분 76 1
공통3틀 선택3틀 76인데 백분위 92 뜨는데 제가 한문제를 실수로 더 맞춰서...
-
재능빨로 국어 고정 1 이러면은…
-
인문대라도 힘들까요
-
가채점을 잘못한건가? 화작2틀 -5점이긴함… 백분위80 표준점수119점 표점으로...
-
88 공선 갈리는것도 맞췄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백분위로 화작 94 미적 97 물1 99 생1 98 인데.. 탐구반영비 높은데가...
-
화작 미적 영어 생 지 백분위 92 97 2 81 88 등급2 1 2 3 2 표점...
-
서울대 칸수 0
작년에 성적통지 당일부터 원서 일주일전까지 성대 6칸 최초합 뜨던 곳 원서...
-
어디까지 가능? 제껀 아니고 동생꺼임
-
라인좀… 4
건동홍 될까요..??
-
등급컷 발표 전에 미리 스포를 해버리시는 대GOAT 찬양합니다
-
ㅈ된 06 성적인증 10
이런 ㅅㅂ
-
서성한 공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중앙대 공대는 안정으로 갈 수 있을까요?
-
ㅋㅋ섹스
-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점수 커트라인 내려간다고 보는게 맞겠죠?
-
ㅈㄱㄴ
-
이 언매 난도에 3점 차이면 ㅋㅋ 화작 할 이유가 0이다
-
사문 컷 4
님들 사문 컷 내려감? 3인줄 알앗는데 왜 98이지
-
걍과탐억까가너무심했음
-
ㅇㅇ??
-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고
-
작수 미적 78점 (미적-18) 올해 평가원 기하 96 100 92 (백분위 99 100 98)
-
국어 사문(높1) 수학(중상2) 경제(씨발)
-
국어 과외해볼까 8
백분위 작년 9평 81 작수 87 올해 9평 93 올수 99 좀 지리는데
-
실채점 뜨고 진학사 돌려봐도 중대 경영 4칸에 한양대 낮과 3칸이 뜨네요;;;...
-
이거 수의대 기준 맞추기 빡셈?? 몇퍼센트 예상하시나요 다들 최저 성적표 진학사 메가 수시
-
굿
-
좌절감만땅 자살조장시즌
-
건대는 안되겟죠..?? 아까 개인정보 안가려서 식겁함…
-
국어 때문에 죽고싶어요 진짜
-
중대 사학이든 철학이든 국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경희대경영 혹시 잡힐까요?
-
국문을 써야할까요?
-
맞춘사람 많으려나..? 성적표 최저
-
죄수생 성적변화 3
작수 212114 / 5(러시아어) 언미영한생지 현역 당시 커하 1월에 지->...
-
둘다 된다면 어디 가시나요??
-
작수/ 올해 흐음.... 확통했으면93인데 아..
-
키쿠리
-
재수생 성적변화 0
교차던 뭐던 하면 어디까지 될까요
-
화2 46점 전국 3명 ?
-
작수 백분위 79 3등급에 표점 119, 원점수 70대 초반이었던거 같아요 만약...
-
수학 4 ->2 4
-
올해 탐망 많아서 힘드려나
-
설대 사범대라도 가능할까요? 연고는 어느정도 괜찮나요?
-
진학사 결제했는데 아직 실채점 반영안된거같아서 여쭤봐요
-
사탐 추천 0
24) 47 47 25) 45 45 물지에서 사탐 가려는데 "이 과목은 하지 마라"...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