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705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70629333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
서울 숭실고서 수능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11/15 21:07 등록 | 원문 2024-11-15 15:04 5 9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지난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
50㎝ 도마뱀을 속옷 안에 숨겼다…19억원 희귀종 들여온 수법
11/15 17:45 등록 | 원문 2024-11-15 11:10 1 4
코모도왕도마뱀 등 희귀 외래생물 1800여 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
동덕여대 학생들에 피해금액 3억 청구…총학생회 "돈으로 겁박말라"
11/15 17:37 등록 | 원문 2024-11-15 15:44 6 5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11/15 15:42 등록 | 원문 2024-11-15 13:58 8 7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시작된 동덕여자대학교 일부 재학생들 시위가 폭력 양상을...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인용... 입시 후속절차 중단
11/15 15:01 등록 | 원문 2024-11-15 14:4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합격자 발표 중단
11/15 14:36 등록 | 원문 2024-11-15 14:24 33 48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
11/15 14:32 등록 | 원문 2024-11-15 14:27 2 8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
“경찰차가 콜택시냐” 신분증 챙겨주고 수험생 호송하고…경찰들 ‘갑론을박’
11/15 11:14 등록 | 원문 2024-11-15 09:46 7 30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마다 등장하는 경찰의 수험생 지원 에피소드는 올해도...
-
여자랑 키스 못해본 日남고생 급증하자 美트럼프 당선? 이유 봤더니
11/14 21:24 등록 | 원문 2024-11-14 16:02 1 0
가디언 “젊은 남녀 정치적 분열 세계적 추세” 한국 저출산과 젊은층 남녀 투표 격차...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11/14 20:38 등록 | 원문 2024-11-14 19:28 2 6
교육당국 "문제 공개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 듯"…충북경찰청 진상 파악...
-
수능국어 한 지문에 40번 넘게… “‘노이즈’ 마케팅인가”
11/14 19:14 등록 | 원문 2024-11-14 17:27 4 9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서 한 지문에...
-
올해는 '물수능'?…"준킬러조차 없다" 작년보다 쉬운 '9월 모평' 수준
11/14 18:49 등록 | 원문 2024-11-14 18:42 11 33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
수능 지문 속 링크 접속했더니 ‘尹퇴진 집회’ 안내… 평가원, 수사 의뢰
11/14 18:46 등록 | 원문 2024-11-14 16:36 2 1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 40~43번 문항의...
-
수능 국어 '지문 링크' 접속했더니…"尹퇴진 집회 나와라" 무슨 일
11/14 18:37 등록 | 원문 2024-11-14 17:53 7 4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
성범죄 이력까지 뒤졌더니 대박…'한강 단체미팅' 3300명 몰렸다
11/14 13:48 등록 | 원문 2024-11-14 11:15 2 1
서울시가 주선하는 ‘단체미팅’에 3300명 가까운 미혼남녀가 몰렸다. 자치단체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