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에게 궁금 의평원 불인증시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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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승소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을탠데요
무엇보다 인증결과를 수험생이 원서를 쓰고 등록하는 시점에서 알 수 없고
불인증 결과가 나온 뒤에 다른 대학으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나 선택권 침해 등으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정말로 국시를 볼 수도있으려나요?
의대 증원 자체가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라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만 확인되면 기나긴 의평원 떡밥의 종지부가 찍힐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수험비용이나 미래의 기대소득 등의 배상금,보상금등의 결과는 사실상 패소라는 생각이라
이건 진심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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