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
2024-12-29 10:55:13 원문 2024-12-29 06:30 조회수 2,397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70901651
법원, 진술 신빙성·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지적…징역 1년 2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
-
01/15 13:26 등록 | 원문 2025-01-15 08:00
2
2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함정...
-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MOU' 정식 서명…"원전 협력 강화"
01/15 13:25 등록 | 원문 2025-01-09 04:27
2
1
한수원·美 웨스팅하우스 갈등 중 정부 간 협력기조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
尹대통령, 관저 나서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01/15 13:03 등록 | 원문 2025-01-15 11:44
8
13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하기 전 "국민들과 함께...
-
01/15 12:36 등록 | 원문 2025-01-15 11:34
1
9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사이버 렉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
01/15 12:20 등록 | 원문 2025-01-15 09:10
1
1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
정경심 “조국 영치금, 현금은 안 돼…계좌나 우편환으로”
01/15 12:10 등록 | 원문 2025-01-15 10:28
3
10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대표에게...
-
조국, 윤석열 체포에 서신 공개…"'3년은 길다' 약속 지켜"
01/15 12:05 등록 | 원문 2025-01-15 11:48
12
22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
01/15 11:36 등록 | 원문 2025-01-09 11:41
30
23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
[속보]체포된 윤석열, 공수처 도착…취재진 피해 ‘뒷문’ 진입
01/15 11:08 등록 | 원문 2025-01-15 10:57
0
1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10시 50분쯤...
-
[속보] 10시 33분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공수처로 이동 중
01/15 10:47 등록 | 원문 2025-01-15 10:45
5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단독] 대기업은 31일도 쉰다…'설 9일 연휴'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
01/15 10:45 등록 | 원문 2025-01-15 05:00
0
1
직장인이라면 1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
-
[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01/15 08:50 등록 | 원문 2025-01-15 08:46
1
4
속보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
-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01/15 08:35 등록 | 원문 2025-01-15 08:33
0
1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
[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01/15 08:34 등록 | 원문 2025-01-15 08:32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
-
[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01/15 07:38 등록 | 원문 2025-01-15 07:35
0
1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01/15 05:57 등록 | 원문 2025-01-15 05:54
0
1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ㅁㅊ놈
고작 2억에 자기 팔을 자르냐;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우족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함께 잡아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났다"며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 보험 가입 시기와 A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2020년 11월 12일 5개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2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19일 후 사고가 발생한 점과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빚진 1억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7억5천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또 수년간 정육 가공 업무를 해온 A씨가 사고 직후 부상이나 기계 고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처 방식을 보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트 정육 팀장이 "사고 발생 전 기계 상태가 안 좋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과 A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20대의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 장해를 무릅쓰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지만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판단력 부족이나 자기통제 결여의 결과물은 형사 법정에서 흔히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결국 팔 한 쪽만 날렸노 ㅋㅋ
다른의미로 대단하네요... 돈이참 뭐라고
넌 샹크스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