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나오는 동맹 위기론 “中 악의적 영향력 커지면 한국 정부 무너질 수 있어”
2025-01-14 19:35:44 원문 2025-01-09 12:54 조회수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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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서 커지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동맹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6곳이 작성한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탄핵 사유가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시선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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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고문으로 활동했던 최측근 스티브 배넌(72)은 4일 자신의 팟캐스트(인터넷 방송) ‘워 룸’에서 과거 국방부에서 사이버 안보 등을 담당했던 존 밀스 전 육군 대령과 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넌이 “수십만 명이 거리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묻자, 밀스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 사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등이 표시된 서울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과 중국이 연계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그는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한국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약 파트너이자 반도체 산업 주요 국가로 여러모로 중요한데, 정부가 무너지면 동맹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밀스는 “6·25전쟁 이래 주한 미군 약 2만8000명이 주둔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진하면 중국이 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밀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좌파·친중 인사이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인물”이라며 “그의 반미 노선이 중국의 지정학적 목표와 일치하고, 좌파 정치인들은 극도로 반일 성향이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밀스는 국방 분야에서 활동해 온 미국 우선주의(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구호) 진영 인사다. 2023년 9월 반(反)트럼프 관료 조직에 대한 혁파 필요성을 제시한 책 ‘딥스테이트(숨은 권력 집단)와의 전쟁’을 낼 때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이 추천사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