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가기 싫어!”…고의로 감량해 4급 받은 20대, 때늦은 후회
2025-01-29 17:27:41 원문 2025-01-28 17:57 조회수 1,76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649544
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재판부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 이행 다짐…참작할 사유 있어”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
‘탄핵 표결’ 항의 쇄도…김상욱, 국힘 탈당 카드 고심
24/12/09 15:19 등록 | 원문 2024-12-09 14:54
3 5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실이 일부...
-
"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 보기를"…기말고사 취소한 서울대 교수
24/12/09 13:42 등록 | 원문 2024-12-09 10:07
3 4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한 대학교수가 기말고사 취소 공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표결 불참’ 윤상현 유튜브 발언 논란
24/12/08 23:34 등록 | 원문 2024-12-08 22:26
8 6
친윤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
"펜타닐 만들 화학과 학생 모집"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인재 영입 실상
24/12/08 21:09 등록 | 원문 2024-12-07 06:30
6 0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멕시코에서 화학과 학생의 몸값이...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24/12/07 23:34 등록 | 원문 2024-12-07 23:17
4 13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
로또 1등 17명 '16억'씩 받아…파주 복권방서 수동 5명 당첨
24/12/07 22:37 등록 | 원문 2024-12-07 22:32
0 5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7일 추첨한 1149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