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 연 1000만원" 대학생 주소 이전 '제로섬 게임' 가열
2025-01-30 15:15:09 원문 2025-01-30 10:29 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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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경남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A양은 2025년 새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소를 옮길 계획이다. 부모가 사는 충북 제천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주민세가 따로 나오기는 하지만 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연 72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방 소재 대학의 개학을 앞두고 제천시 등 전입 대학생 장학사업을 하는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들이 연례화한 신입생 모시기 채비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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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명대 914명, 대원대 181명 등 1095명이 전입했다. 1년 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11억5000만원인 것으로 미뤄보면 전입 대학생 1명 유치에 1000만원을 쓴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331명과 550명에 그쳤으나 2022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전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 운영 등 시의 전방위적 홍보와 파격적인 장학혜택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지역 18~24세 청년 인구는 매년 2월 수백명씩 빠져나가지만, 3월 들어 700~1100명 늘고 있다.
그러나 전입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의 80% 이상이 장학금 반환 의무가 종료하는 9개월 이후 전출하고 있다.
시는 전입 지원금을 더 올릴 방침이지만 다시 집으로, 또는 새 직장으로 떠나는 대학생들의 전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입 장학금만 줄 것이 아니라 제천 주소를 유지하는 다른 지역 대학 진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자"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을 이용한 각 지자체의 '청년인구 쟁탈전'이 가열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미전출 대학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학생 인구를 돌려막는 제로섬 게임에 투입할 인구소멸지역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청년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인구소멸지역 사이의 치킨게임"이라면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 사이의 전입지원금 인상 눈치작전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시와 음성군, 괴산군 등 대학 소재 인구소멸지역이 전입생 장학사업을 추진 중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극동대와 강동대에서 312명 전입을, 괴산군은 같은 해 중원대에서 181명 전입을 유치했다. 두 군의 이 사업 예산은 1억원 안팎이다.
단기적으론 효과가 바로 나올테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