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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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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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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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본위에 따라 걍 인간관계가 확확 바뀌고 역마살 낀 인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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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시간 적혀잇는거 문학은4분~6분 정도로 잡혀잇길래 평균 5분이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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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겠져 방금 김도 꺼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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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수학 개어렵다고하긴하던데 11번부터 답도 못냈어요.. 확통도 ㅂㅅ같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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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읽는 법이랑 단어 몇개는 기억나는 과목 그냥 쌩으로 작수 2등급 받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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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8 2 99 99면 갈수있나요? 지균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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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이상만 가면 됨 사탐2개로 최저되는 의치 논술+정시 노리는거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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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16
비문학 지문 하나당 10분문학 지문 하나당 5분일케 잡으면 언매가 30분인건가 나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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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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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2까지는 그냥 1-45 스트레이트로 쭉 풀었는데 다들 자신만의 루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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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치대를 꿈꾸며 달려왔는데 막상 성적이 더 잘 나와버리니 입결따라 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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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시간 전에 글고 당연히 실패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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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기있는 이유중 하나임 사람들이 다 착하고 정보도 잘알려주고 공부도 잘함 기만도 잘하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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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솔 상한선 8
결혼하고 싶으면 30임 좀 더 빡세게 말하면 대학 다닐 때 한번은 해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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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노베임 수학 해본 적 없고 원래는 단과 듣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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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왤케 못 풀지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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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잘 되가냐…뭐했다고 벌써 3모노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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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 저도 모쏠 24에 탈출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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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만 해결되면 3모 국어 훨씬 더 편안하게 볼 거 같은데, 해결이 안 되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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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감 step1 단원마다 반정도 모르겟는데 어삼쉬사를 먼저하고 수분감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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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감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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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슬러114나왔습니다 오르비평균보단아래지만 국민평균기준 ㅍㅅㅌ지수입니다 공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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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만 진짜 모쏠찐따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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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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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뭐라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다 안다 가정하고 휙휙넘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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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