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서 여성 징병제는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w.orbi.kr/0008435331
헌재에서 이미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2011헌바825)
아예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이니까)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져야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의 병역법 3조 1항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병역을 수행한다'고 명시해놨구요. 한마디로 '지원에 의해서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을 헌재가 인정한겁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헌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 (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
즉 아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는 징병제로 실현된다'식의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개헌은 그 복잡한 절차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여성한테 국방세를 걷는거라면 헌법과도 합치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네요.. 솔직히 여성징병제는 실제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듯.. 저는 군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여성징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금 의욕도 잃고 뭘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배모 오지모는 왜자꾸 2,30점대에서...
-
다들 오늘도 화이팅
-
저게뭔데 ㅋㅋㅋ
-
2배속으로라도 강e분 들을까요? 혼자 정리하려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
-
오늘도 파이팅. 몸관리 잘하자.
-
다들 차렷. 1
학원으로 갓!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
얼리버드 기상. 5
-
조이는 보이가!
-
얼버기 3
D-8
-
킬캠 10점이 뭔데 씹덕아
-
이감 중요도 c 0
C에도 없는 작품은 안봐도 되겠지..?? 중요도에 아예없는작품 나온적 있나
-
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가 ~~ ⸝⸝> ̫ <⸝⸝ 0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얼버기 3
D-8 화이팅!!!!
-
늦버잠 2
어차피 내일 오후 수업이라 괜차늠 ㅋㅋ
-
진짜 고능하네.....
-
시험지 꺼내거나 파본검사할 때 눈풀하면 부정행위인가요
-
현실적으로 1
화미생지 기준으로 96 96 2 89 89 면 어디 적정라인임? 이과기준으로
-
30만원 그대로 깨지겠네 제발 내일 학교에서 나의찾기 신호 떠라
-
탐이나요
-
1. 아잉은 무조건 중급이나 고급으로 들어라. 초급반에 간다는 것은 고려대생으로써의...
-
그 때가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차영진t 해설강의 듣는데 다시 공부하고...
-
보통 그냥 감이죠?
-
ㅅㅂ ..
-
아 슈발 에어팟 2
잃어버렸네 ㅈ같다 진짜
-
크크루삥뽕
-
시간 ㅈㄴ빠르네
-
다 끝냈는데 혹시 짧게 끝낼수 있는 언매 문제지 있으면 추천해주시겠어요??
-
이상하게 취향은 아니네
-
...
-
이거 이기면 뭐 주나? 노벨상? 주제궁금하면물어보세
-
정답이2222ㄷㄷ
-
나도 질문 받아볼까 29
국어 원툴 24언매 표점 145 백분위 100
-
아직 반팔입어도 되겠군
-
살인마들은 그냥 유전적버그가 나버린 일종의 오류 생명체 이지 않을까 신기해..
-
ㅇㅇ… 그냥 길이만 긴 일개 고전시가 1인데 사실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달린 거지...
-
반 알로는 택도 없네 12
앞으로 잠 안 오면 한 알 그냥 먹어야지....
-
이 정도면 걍 겨울 아님? ㅋㅋㅋㅋㅋ
-
-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타임어택에 항상 약한 게 문제네..
-
바로 자야지
-
올해 진짜 왤케 뭔가 애매하지... 이거다 싶은게 진짜 하나도 없네요
-
옛날에 내가 대충 휘갈겨서 막 냈었는데 승인된 레어들 다시 보니까 반가우면서...
-
본인 가끔씩 잠 안오면 유튜브에 박승동 강의 틀어놓고 잘 때 있음. 학교선생님 그...
-
현우진 차영진 호훈도 인정한 Goat.
-
덕코 어케 버는 거더라
-
하긴 해야하니까...
-
191130 정도의 문제는 미적 30에 나올 수 있을까요? 9
그래도 어렵나
-
재수 수능 조지고 논술 다 광탈해서 삼수 확정났을때쯤 인기 많았던 노래라 한동안 이...
-
아무나
60년간 전쟁중인나라도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긴 한데..
새삼스럽게뭘요ㅋㅋ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징병 반대하는 사람 많을거라 실현불가능이죠. 그냥 군인들 벌레처럼 보는 일부 몰지각한 시선만 사라지면 그걸로 땡큐죠.
전혀;;; 돈도 제대로 줘야
돈 제대로 줄것 같았으면 군대 ㅈ같단 얘기도 안나왔을걸요 애초에
남자만 끌고가고 굴리고 난리쳐도 신경 안쓰니까 뭐 취급만 하지말아주면 좋겠네요. 군대밥이 교도소밥보다 맛있단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국방부나, 군인이라고 동정하고, 비웃고, 쳐다보고 이러는거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김모씨 발언에서 예전에 군대가 강간범 양성소라던 기가막힌 소리 하는거나...
세상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 대접 안좋은 곳을 못본듯... 가장 군인에 고마워해야할 나라같은데.
며칠전에 미국인 친구가 할아버지랑 오빠가 해병대 들어갔고 너무 존경스럽고 이 사람들과 가족인게 자랑스럽다고 사진찍은거 보고 너무 마음아팠습니다. 미국은 전역군인은 베테랑이라고 대접도 해주고 (최근에 연금터치는 햇던거로 알지만) 존경도 하는데 한국은 참..
글쎄요. 남자만 끌고 가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란 말이
여자가 절대로 징병대상이 될 수 없다 랑은 다른 뜻이에요
현행 법률만 뜯어 고쳐도 여자 현역 입대는 가능해 보이네요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여자가 더 낮은 병역기간을 소화하도록 되어있으니
남자가 더 많은 병역의무를 지는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볼 순 없죠
다만 법률을 개정해서 여자도 현역입영대상이 된다면??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릴까요? ㅎㅎ 그건 아닐겁니다 ㅎㅎ
헌법 개정합시다